박근혜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2월 임시국회가 끝났는데 가장 시급했던 ‘복지 3법’이 처리되지 못해 정말 안타깝다. 진정한 새정치는 민생과 경제를 챙기는 일부터 시작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우리 정치의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기초연금법과 장애인연금법, 국...
시민사회와 종교계, 정치권이 일제히 ‘세 모녀의 비극’을 애도하며 정부의 전면적인 ‘복지 확대’를 촉구했다. 전국빈민연합, 빈곤사회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등 시민단체들은 28일 공동성명을 통해 “800만명의 빈곤인구 중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는 140만명이 채 되지 않...
26일 저녁 서울 송파구 반지하방에서 60대 어머니와 30대 두 딸이 번개탄 연기와 함께 마지막 길을 떠났다. 세 모녀는 하얀 편지봉투 겉면에 유서를 남겼다. “주인 아주머니께… 죄송합니다.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적고 그 속에 5만원짜리 14장을 넣었다. 죽음을 눈앞에 둔 상황인데도 주변...
여야가 27일 상설특검 및 특별감찰관제 도입에 전격 합의하면서 2월 임시국회는 무더기 법안 미처리 사태를 가까스로 피했다. 하지만 기초연금법 등 상당수 쟁점 법안들은 여야 입장이 팽팽히 맞서 2월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회담을 열...
오는 7월로 예정된 기초연금제 시행에 빨간불이 켜졌다. 여야는 애초 지난 20일까지 합의안을 도출할 계획이었으나 서로의 견해가 맞서 계속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하지만 7월 기초연금제 시행이 무산될 경우 6·4 지방선거에서 여야 모두 정치적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 여야가 23일 오후 다시 머리를 맞댄 것도 이...
국민연금 장기 가입자에게 불리하게 설계된 기초연금법안을 두고 여야가 2월 국회에서 격돌할 예정인 가운데, 국민연금공단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 등 공공기관이 정부안에 힘을 실어주는 내용의 왜곡된 통계·설문자료를 잇따라 내놓아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보사연은 지난달 17일 1000명의 국민을 대상으로 ...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29일 카드사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태와 관련, 부적절한 발언 논란으로 물의를 빚은 현오석 경제부총리에 대한 ‘해임 건의안’ 제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무책임한 현 부총리에게 필요한 것은 경고가 아닌 퇴장 카드”라며 “박근혜 대통...
오는 7월부터 시행 예정인 기초연금 제도를 두고 여야가 줄다리기를 시작했다. 6월 지방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올 정도로 ‘폭발력’이 큰 사안인 탓에, 양쪽의 기싸움이 만만치 않다.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었던 기초연금은 애초 ‘65살 이상 모든 노인에게 매달 20만원 지급’한다는 것이었다.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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