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기간이나 소득수준에 따라 기초연금을 차등지급하게 되면, 국민연금에 가입해 25년가량 연금을 납부할 20~40대는 기초연금을 하나도 못 받게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는 차등지급으로 노인빈곤 해소라는 애초 목적이 실종된 데이어 젊은 세대들에게도 큰 불이익이 온다는 지적으로 앞으로 사회갈...
노인들은 박근혜 정부의 기초연금 공약 파기에 대해 비판을 쏟아냈다. 다만 각자의 생활 수준과 박근혜 정부에 대한 태도에 따라 온도차를 보였다. 노·장년층을 위한 비정부기구(NGO)인 대한은퇴자협회의 주명룡 회장은 23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공약에 대한 신뢰를 잃었다. 세게 말하면 (박 대통령이) 거짓...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때 약속했던 핵심 복지공약을 뒤집는 수순을 밟기 시작했다.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박 대통령이 26일 내년 예산안을 처리하는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이 자리에서 기초연금 문제 및 4대 중증질환의 국고지원 및 정부지원에 대한 말씀을 하실 것”이라고 23일 밝혔다. 앞서 청와대 관계...
박근혜 대통령이 26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국무회의 자리에서 최근 공약 파기 파문이 일고 있는 기초연금과 4대 중증질환 지원 등 복지 공약 수정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3일 기자들과 만나 “이번 주 목요일에 내년도 예산안이 국무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인데, 박 대통...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사퇴를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내건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 20만원 지급’ 공약을 지킬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정부가 최근 확정한 기초연금 지급 최종안은 소득 또는 국민연금과 연계해 소득 하위 70%에게 차등지급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진...
![[한겨레 프리즘] 지옥의 가족 / 이유진](http://img.hani.co.kr/imgdb/thumbnail/2013/0408/1365330634_00465810101_20130408.JPG "[한겨레 프리즘] 지옥의 가족 / 이유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