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와 공기업 등에서 내년에 집행할 실질적인 건설투자 규모가 60조3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내년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23조3000억원의 두배가 넘는 규모다. 12일 기획재정부의 추정 결과를 보면, 2014년 정부의 실질적 건설투자 규모는 60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예산안에...
철도시설공단 퇴직자들이 용역 사업을 싹쓸이 해 ‘철도 마피아’라는 지적을 받아 왔던 이유가 드러났다. 기관 재직 연수를 수행실적으로 분류해 가산점을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25일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이노근 의원실(새누리당)에 따르면, 공단은 ‘설계 등 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 기준’이라는 내...
서울 지하철 5~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도시철도공사의 기관사 정아무개(43)씨가 지난 18일 오전 경기도 양주시 자신의 집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지하철 기관사의 자살은 지난해 이후 세 번째로, 노동조합 쪽은 “강압적이고 전근대적 조직문화가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지난해 3월과 올해 1월에도 서울...
“다들 공사 직원인 줄 알아요. 그런데 결혼도 하기 힘든 저임금 노동자입니다.” 광주지하철 1호선 한 역사의 역무원으로 일하는 ㄱ(37)씨는 21일 “통장에 찍히는 한달 월급 수령액이 155만원 정도”라고 말했다. 1호선 19곳 역 가운데 소태·평동역을 제외하고 17곳 역이 모두 민간에 위탁된 상태다. 17곳 역사 155명의 ...
국토교통부가 2단계에 거쳐 비밀리에 철도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정황이 공개됐다. 국민적 반발을 고려해 우선 수서발 케이티엑스(KTX)를 운영하는 공공출자회사를 만든 뒤, 이를 민간에 넘기는 방안이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인 민주당 박수현 의원은 15일 국토부가 한국교통연구원에 발주했던 ‘철도산업구조개...
철도 민영화(경쟁체제 도입)를 추진하고 있는 국토교통부가 코레일 지분을 사들인 국민연금기금 등 공적자본이 민간에 지분을 재매각할 수 없도록 제한을 두겠다고 밝힌 방안에 대해 ‘위법성이 높다’는 검토보고서가 나와 주목된다. 철도 민영화 우려에 대한 대비책의 현실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13...
인천공항철도가 개통 6년 만에 정부가 지급한 최소운영수입보장(MRG) 보조금이 1조원을 넘어섰다.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병호 의원(민주·부평갑)이 철도공사(코레일)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정부가 2007년 3월 인천공항철도 개통 이후 민자사업자한테 매년 평균 1817억원씩 1조904억원의 최...
국토교통부는 2017년 말 개통 예정인 원주~강릉선 철도 운영을 코레일(한국철도공사)에 맡기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6월 철도산업 발전 방안을 내놓으면서 원주~강릉, 소사~원시, 부전~일광, 성남~여주 등 4개 신규 노선에 민간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게 하되, 원주~강릉선은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
철도노조와 민주노총 주최로 28~29일 열린 ‘한국 철도의 미래를 위한 국제 심포지엄’에서 영국·독일 등의 철도 전문가들은 한국의 철도 민영화 계획에 한목소리로 우려를 나타냈다. 한국 정부가 공공성을 갖춘 독일식 모델을 추구하겠다고 한 데 대해, 독일 전문가는 그런 주장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다며 독일을 따...
![[세상 읽기] 박근혜 정부의 노동정책과 대처의 길 / 정정훈](http://img.hani.co.kr/imgdb/thumbnail/2013/0605/00123618101_20130605.JPG "[세상 읽기] 박근혜 정부의 노동정책과 대처의 길 / 정정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