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한국철도공사) 사장 공모 절차가 정부 관료의 개입 논란으로 다시 원점에서 진행된다.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코레일 임원추천위원회가 3배수 후보로 올린 안에 대해, 다시 공정한 절차에 따라 후보자를 선임해 달라고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재부 공공정책국 관계자...
철도 민영화는 지난 30여년 동안 조금씩 진행돼 왔다. 옛 건설교통부 산하 외청이던 철도청 시절부터 철도 적자는 정부의 큰 고민거리였고, 1980년대부터 공기업으로 만들어 독립경영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왔다. 철도 민영화 논의가 급진전을 보인 것은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였다. 외환위기 이후 공기업 민영...
정부가 수서발 케이티엑스(KTX)를 코레일에 맡기지 않고 연기금 등이 참여하는 출자회사를 설립해 운용하겠다고 한다. 수서발 케이티엑스 운영회사는 코레일이 30%를 출자해 경영권을 갖되 지분의 70%는 공공자금의 출자에 맡기겠다는 것이다. 재무적 투자자들의 재산권 처분을 막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민영...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했다가 포기한 케이티엑스(KTX) 민영화 논란이 다시 뜨겁다.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 시절 ‘국민적 동의 없는 케이티엑스 민영화는 반대한다’고 공약했으나 국토부는 대통령 공약이 무색할 정도로 ‘은밀하게’ 케이티엑스 민영화를 다시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17일 국회보고를 통해 현...
정부가 23일 지주회사 형태의 철도 민영화(경쟁체제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2015년 개통되는 예정인 수서발 케이티엑스(KTX) 운영부터 코레일이 일부 출자하는 여객 운송회사에 맡기고, 향후 일반 노선에까지 이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날 국토교통부의 발표 내용을 보면, 코레일은 여객과 화물 등 5개 부문을 ...
![[한겨레 프리즘] 뒤뚱거리는 한국철도 / 송인걸](http://img.hani.co.kr/imgdb/thumbnail/2012/0801/1343730129_00438780601_20120801.JPG "[한겨레 프리즘] 뒤뚱거리는 한국철도 / 송인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