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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임신 12주 이내 임신중지 ‘기소유예’ 처분 방침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검찰이 임신 12주 이내 임신중지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임신 12~22주 이내 임신중지에 대해서는 입법 전까지 시한부 기소중지...
2019-06-21 10:58
[이슈논쟁] 낙태를 줄이는 낙태법을 만들어야 한다 / 최안나
이른바 낙태법 논란이 한창이지만 낙태가 좋은 것이니 국민들이 더 많이 하게 하자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헌재의 결정으로 내년 말까지 개정해야 하는 낙태법에는 국가가 어떤 지...
2019-04-29 17:41
당정, ‘낙태죄 폐지 입법’ 서두르기보다 여론 수렴 먼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처벌조항 ‘헌법불합치’ 결정 뒤 당정회의를 열어 후속 대책을 논의했지만, 폐지법안 발의를 서두르기보다 여성계·의료계 등의 의견을 먼저 수렴...
2019-04-28 19:28
[세상 읽기] 여성에게 사법이 존재한 순간 / 류영재
약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죽였다. 재판을 마치고 한 생각이었다. 재판정에 선 그녀는 스무살이었다. 남자친구와 성관계를 가진 후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는 18살이었다. 18살의 그...
2019-04-21 18:37
낙태죄 보도 인상적…정권 상관없는 인사검증 기준 필요
<한겨레> 제7기 열린편집위원회는 지난 15일 한겨레신문사 8층 회의실에서 일곱번째 정례회의를 열어 지난 한달 한겨레 주요 콘텐츠에 대한 토론을 벌였다.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
2019-04-19 02:34
낙태죄 헌법불합치 환영한 정의당 첫 개정안, 여성단체는 왜 반발할까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처음 발의된 정의당의 낙태죄 관련 형법 개정안에 대해 여성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11일 헌재가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직...
2019-04-18 17:23
낙태약 샀더니 비타민 배달되고…“효과없으면 중국 와 수술받으라”
“미국 ○○사에서 유통되는 낙태약 팝니다.” 2011년 임신 5개월이던 ㄱ씨는 전자우편을 통해 중국에 체류하던 판매자에게 유산유도약을 샀다. 미국의 유명 제조업체에서 만든 약이라고 했다...
2019-04-17 06:38
낙태 때 ‘의사 1개월 자격정지’ 행정처분 폐기될 듯
지난 12일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리고 내년 말까지 형법 조항을 개정하도록 결정하면서 임신중지 수술을 한 의사를 자격정지 처분하려던 보건당국의 방침...
2019-04-14 14:56
“임신중지 입법…기간·사유 제한으로 논의 좁히면 안 돼”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관련 법 개정을 빠르게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형법의 낙태죄 조항이 위헌성을 인정받았지만, 관련된 모자보건법 개정 ...
2019-04-12 21:09
“힘들지만 큰 한 걸음…헌재는 여성의 결정을 믿으라고 했다”
1953년 형법 제정 뒤 66년 동안 여성의 몸을 옥좨온 낙태죄에 11일 ‘시한부 사형’(헌법불합치) 선고가 내려지기까지는 많은 이들의 남모를 노력이 있었다. 그 가운데서도 일등 공신을 꼽으라...
2019-04-12 19:30
2021년까지 입법공백…“유산 유도약 논의 시급”
헌법재판소가 11일 낙태죄의 위헌성을 인정했지만,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낙태죄 조항의 효력이 유지돼 안전한 임신중지 환경을 위해서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우선 형법 269조 1항...
2019-04-11 23:02
낙태죄 사실상 비범죄화…“66년 만에 여성시민권 보장받아”
국가 인구조절정책의 도구로 여성을 보아온 역사에 마침표가 찍혔다. 헌법재판소가 11일 형법 269조 1항(자기낙태죄)과 270조 1항(의사 등의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다...
2019-04-11 22:57
“여성의 안위가 태아의 안위”…이분법 넘어 조화 ‘강조’
2012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합헌 결정은 임신을 중지(낙태)할 수 있는 ‘여성의 자기결정권’보다 ‘태아의 생명권’을 앞에 뒀기 때문이다. 7년이 지난 11일 헌법재판소는 “여성의 안위가 곧 ...
2019-04-11 22:30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더 이상 여성의 잘못이 아니다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옥죄던 ‘낙태죄’의 사슬이 비로소 풀렸다. 헌법재판소가 임신중지(낙태)를 하는 여성과 의료진을 처벌하도록 한 형법 낙태죄 조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019-04-11 22:15
[영상+]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순간, 헌재는 환호로 가득찼다
영상 바로 가기: https://youtu.be/EdXB0WIWdeg 4월11일 오후, 낙태를 불법으로 규정한 형법이 헌법에 불합치한다는 헌재의 결정이 나오는 순간 헌법재판소 앞은 환호성으로 가득찼습니다...
2019-04-11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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