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1 부동산 대책’은 과거 어떤 대책보다 종합적이라고 할 만하다. 투기수요 억제와 공급확대 방안을 함께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택과 토지를 아우르고 있다. 정부 의지도 강해 보인다. 아파트 담보대출 규제까지 합하면 금융 부문까지 망라한 셈이다. 공개념적 요소를 사실상 배제하고 세제와 공급 위주로 짜여졌...
10.29 대책 이후 안정적이던 주택가격은 지난해부터 서서히 오르다가 올 2월 들어 서울 강남, 경기 분당을 중심으로 폭등하기 시작했다. 고액 자산가들이 투기·증여 목적으로 강남지역의 주택을 집중 매입하면서 집값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뛰었다. 실제로 건설교통부 조사 결과, 2001년 이후 지난 6월까지 거래된 ...
미니신도시 건설 계획 강력 비판…조세대책은 환영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내놓은 ‘8·31 부동산대책’과 관련해 취지와 조세대책에는 대체로 환영하는 입장을 보였으나, 미니신도시 건설 등 공급확대 정책에 대해서는 강력히 비판했다. 토지정의시민연대는 31일 “양도소득세 강화, 종합부동산세 대상의 실효세율 인상 ...
열린우리당이 31일 `부동산 종합대책'의 후속 입법화 작업을 위해 정기국회에서 부동산관련법을 제.개정키로 한 가운데 야당이 세법 등 각론에서 입장차를 보이고 있어 부동산 관련 입법에 난항이 예상된다. 투기억제와 서민주거 안정이라는 총론에는 여야가 공감하고 있지만 세부 각론으로 들어갈 경우 여야의 ...
일부 외국계 투자은행과 신용평가 기관들이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해 과감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가 소비와 은행 대출을 위축시켜 경기회복을 더디게 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31일 오전 부동산종합대책이 발표된 뒤 대표적 '약세론'자인 씨티그룹...
한덕수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29이전 수준을 바람직한 집값으로 제시하면서 부동산 가격 안정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택지개발지구의 고밀도화를 통한 토지이용 효율성 제고 등도 추진하고 소형평형 의무비율 등 재건축 규제는 8.31대책의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지속하기...
5당 공동 참여..각당 입장차로 협의 난항 예상 여야는 31일 정부의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에 따라 금주중 정책협의에 본격 착수하기로 했다. 여야는 다음달 2일 5당 원내대표 회담을 열어 여야 부동산 정책협의회를 조속히 가동하기로 의견을 모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열린우리당은 이날 오전 부...
국민 여러분! 저는 정부 부동산 정책의 책임자로서, 오늘 매우 결연한 의지를 갖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우리의 부동산 시장은 더 이상 시장 자체의 질서에만 맡겨둘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나서, 정상화를 위한 단호한 정책들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 핵심은 투기...
정부의 역대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주식시장은 중장기적으로 하락세를 보일 때가 많았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31일 한화증권에 따르면 1977년 이후 정부에서 18차례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이후 증시는 중장기적으로 하락세를 보일 때가 많았다. 특히 78년과 83년, 90년, 2002년 등 부동산시장이 고점을...
세부담 강화로 투기 억제..공급확대로 가격 안정 부동산가격 하락 예상..경기 부담 우려 31일 발표된 부동산제도 개혁 방안은 세제에서 공급에 이르기까지 주택과 토지 등 부동산과 관련된 제도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내용을 담고 있어 강도와 내용면에서 이전 대책들과 차원이 다르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
정부의 8.31 대책은 투기 억제를 위해 종부세 등 땅부자와 집부자에 대해 집중적으로 세금부담을 늘린게 하나의 특징이다. 그러나 오는 2008년부터 재산세 과표 적용률을 매년 5%포인트씩 올리고 2007년에 양도소득세 부과를 실거래가 기준으로 전면 전환할 예정인 만큼 중산층이나 서민들도 영향권에서 벗어날 ...
"부동산투기와의 전쟁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8.31부동산제도 개혁방안 마련 과정에서 정부측 실무 책임자였던 김석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지난 30일 사전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차관보는 "이번 대책이 경기에 부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공영개발 등 공공부문을 통한 보완장치가 마련돼 있다"며 "당장 ...
노무현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부터 "부동산 가격만은 반드시 안정시키겠다"며 부동산 투기와의 전선을 넓혀왔다. 노 대통령은 그 과정에서 "강남분 용납않겠다"는 등 부동산시장을 넘어 사회에 충격을 주는 인상적인 어록을 양산해내면서 계층간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다음은 취임 이후 부동산 관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