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주문 상품을 수령한 뒤 ‘빈 포장’으로 반품하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행위에 법원이 사기죄를 인정했다. 서... 2020-05-31 14:56
신입사원이 거부감을 표시하는데도 성희롱적 언행과 행동을 일삼은 한 40대 직장 상사에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를 ... 2020-05-31 12:30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긴급조치 위반 혐의로 수감 생활을 한 고 지학순 주교(1993년 작고)에 대한 재심이 40여년 만에 개시... 2020-05-28 17:18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씨의 공범으로 기소된 ‘부따’ 강훈(18)군이 첫 재판에서 ‘조씨에게 신체 노출 사진을 보... 2020-05-27 16:42
판사들의 법원장 후보 추천 제도가 점진적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판사들이 뜻을 모았다. 지난해 대구지법에서 첫발을 뗀 법원... 2020-05-25 19:47
코로나19 장기화로 원격진료 활성화가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환자를 직접 만나지 않고 전화 통화만으로 처방전을 발급한 의... 2020-05-25 11:52
5∙18 민주 유공자 명단 공개 청구를 항소심 법원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 행정8부(재판장 김유진)는 22일 채아무개씨 ... 2020-05-22 18:13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택과 교무실 등에서 증거를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자산관리인에게 검찰이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2... 2020-05-22 17:24
군납업체 등으로부터 1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이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 2020-05-22 11:29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의 동업자에게 18억여원을 투자한 사업가가 “위조된 잔고 증명서에 속아 돈을 빌려줬다”며 윤 총장 장... 2020-05-21 14:47
보이밴드 ‘더이스트라이트’ 멤버가 자신들을 학대한 혐의 등으로 유죄가 확정된 김창환 미디어라인엔터테인먼트 대표(작곡가 ... 2020-05-21 10:37
검찰이 ‘국정농단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35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2020-05-20 18:41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석방된 전광훈 목사의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자격이 정지됐다. ... 2020-05-19 14:56
세계 최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누리집 ‘웰컴투비디오’ 운영자인 손아무개(24)씨 쪽이 ‘미국검찰이 기소하려는 범죄수익은닉... 2020-05-19 13:36
국가보훈처가 손혜원 열린민주당 의원 선친을 독립유공자로 지정했을 당시의 심사 회의록을 비공개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2020-05-17 14: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