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군의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문제가 ‘미안해요 베트남’ 캠페인을 시작으로 공론화된 지 20년이 흘렀다. 한국 정부는 여... 2020-05-16 06:47
사법농단 사건의 하나인 통합진보당 배당 의혹에 연루된 헌법재판관이 법정에 섰지만,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이종석 재판관... 2020-05-11 19:09
8일 오전 9시41분께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피고인 신분으로 모습을 드러내자 포토라인 바깥에... 2020-05-08 22:06
딸 표창장 위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가 곧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2020-05-08 14:23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일 오전 9시41분께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사건 첫 공판을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 2020-05-08 10:04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을 의학논문 1저자로 올려준 교수의 아들이 ‘학부모 간 스펙 품앗이가 있었다’는 취지로 법정에서 ... 2020-05-07 21:48
만기출소 뒤 미국 송환 절차가 적용돼 다시 구속된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누리집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아무개(24)씨가... 2020-05-03 22:01
미국 송환 절차가 진행 중인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인 손아무개(24)씨가 법원에 구속적부... 2020-05-03 17:47
가족 비리 의혹과 감찰 무마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5월8일 피고인 신분으로 처음 법정에 선다. 조 전 장... 2020-05-03 14:52
법무부는 ‘유엔 자유권규약 제5차 국가보고서’ 초안을 누리집에 공개하고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한 ‘온라인 공청회’ 페이지를 ... 2020-05-01 11:12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영포빌딩 압수수색 당시 검찰이 확보한 옛 청와대 국정 문건을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으로 넘기라며 소... 2020-04-30 16:22
남편을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상해)로 약식기소된 조현아(46)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법원이 유죄를 인정해 벌금형의 약식... 2020-04-30 10:39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아무개씨를 논문 제1저자로 등재한 교수가 법정에 나와 ‘논문 제2저자보다 역할이 더 크다고 생... 2020-04-29 22:07
2017년 대선 당시 ‘드루킹’ 김동원씨와 공모해 포털사이트 댓글 순위를 조작했다는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등으로 기... 2020-04-27 22:43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 범죄에 대해 설문조사를 해보니 판사들이 생각하는 ‘적정 양형’이 법정형... 2020-04-24 21:49
![[단독] 아동 성착취물 제작, 3년형이 가장 적당하다는 판사들](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12/imgdb/original/2020/0424/20200424502601.jpg "[단독] 아동 성착취물 제작, 3년형이 가장 적당하다는 판사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