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으로도 서울시내 주요 도로에 설치된 폐쇄회로티브이(CCTV)의 정지화면과 동영상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종합교통정보센터는 스마트폰에 맞는 모바일-웹 홈페이지(m.spatic.go.kr/mobile)를 만들어 이달 말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전에는 폐쇄회로티브이 화면을 인...
검찰이 현 정권과 관련된 사건의 수사를 뚜렷한 이유 없이 오래 끌거나 종결을 미루고 있어 비리 척결 의지를 의심받고 있다. 사정 중추기관인 검찰의 이런 행태는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밝힌 ‘비리와의 전쟁’이나 ‘권력형 비리 발본색원’ 선언과도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양상은 특히 주요 사건이 몰...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진한)는 ‘2007년 대선 때 천신일(67) 세중나모여행 회장이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의 특별당비 30억원을 대신 내줬다’며 민주당이 고발한 사건을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천 회장 등을 조사한 결과, 그가 담보를 제공하고 이 후보자가 은행에서 대출받아 ...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와 <문화방송> ‘피디(PD)수첩’ 제작진에 대한 법원의 무죄 판결에 반발하며 사법개혁을 부르짖던 한나라당이 이렇다 할 개혁안을 내놓지도 않은 채 슬며시 발을 빼고 있다. 이를 두고 학계와 법조계 일부에선 ‘한나라당이 사안의 본질인 검찰의 기소권 남용은 제쳐두고 정략적으로 이용만 ...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이옥)는 영화배우 이병헌(39)씨와 그의 전 여자친구 권아무개씨 사이의 고소·고발 사건과 관련해, 이씨를 고소인과 피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20일 저녁 8시께 검찰에 나온 이씨를 상대로 21일 새벽 5시까지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이씨가 일정상 밤늦...
사건의 경위를 보고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내용이 포함된 ‘시말서’를 쓰게 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부당한 업무명령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회사의 시말서 제출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신을 징계한 것은 부당하다며 고아...
대통령 특별사면의 타당성을 심사하는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의 위원 명단을 공개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무부는 지금껏 위원 명단 공개를 거부해, ‘정부 입맛에 맞는 이들로만 구성한 밀실 심사’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 원고 신희진)가 법무부 ...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기동)는 18일 법원에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강성종(44) 민주당 의원이 이사장을 맡고 있는 학교법인 신흥학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경기 의정부시 호원동 신흥학원 법인 사무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 등 10여명을 보내 회계장부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수거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