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기동)는 28일 공사대금을 부풀려 회삿돈을 가로챈 혐의로 김경일(59) 전 대우조선해양건설 사장을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김 전 사장이 회삿돈 14억여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횡령)를 잡고 29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앞서 하청업체로부터 3억여원을 ...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김홍일)는 지난해 3월부터 일선 검찰과 경찰에서 정부 예산과 국가보조금, 공공기금 횡령 행위를 수사해 지금까지 150명을 구속 기소하고 54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이 가로챈 나랏돈은 1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일자리 창출 지원금 등 특정 계층 ...
동시다발적으로 기업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25일 민간업체의 금품 로비 단서를 잡고 보건복지가족부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의 폭을 확대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부남)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계동의 보건복지가족부 청사에 수사관들을 보내 사회서비스정책관실에서 주관하는 전자바우처 사...
검찰이 6개월 가까운 공백을 깨고 대기업 계열사들에 대한 본격 수사에 나서고 있다.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과 함께 관련 조사와 처벌에도 속도를 내고 있어 그 배경과 결과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권오성)는 24일 대한통운이 운송비용 등을 부풀려 비자금 수십억원을 조성한 혐의를 잡고 이 회사 이...
법무부가 산하기관인 법무연수원의 충청권 이전을 예정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법무부가 경기도 용인의 연수원을 충북 진천·음성 지역으로 옮기는 데 공식적으로 반대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지 하루 만에 ‘꼬리’를 내린 셈이다. 법무부는 23일 ‘법무연수원의 중부 신도시 이전에 관한 입장’이란 자료를 통해 “법무부는 ...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의 ‘세종시 이전계획 수정’ 발언이 정치권의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법무부가 산하기관인 법무연수원의 충청권 이전 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법무연수원은 세종시가 아닌 충북 혁신도시로 이전될 계획이지만, 정부 부처가 산하기관의 충청권 이전에 부정적인 의견을...
정동기(56)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7일 정부법무공단 이사장에 취임했다. 천성관 전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부실 검증의 책임을 지고 지난달 말 청와대를 떠난 뒤 곧바로 법무부 산하 기관장에 취임한 것이다. 전임자이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법시험 동기인 서상홍(60) 전 이사장은 지난 5월 법무부의 요구에 따라 ...
강간과 추행의 친고죄 조항 폐지와 남성의 강간죄 피해자 포함 등 법무부와 법학계가 내년 국회 제출을 목표로 준비 중인 형법 개정안의 윤곽이 드러났다. 10일 한국형사법학회와 한국형사정책학회가 내놓은 형법 개정시안을 보면, 강간이나 추행은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처벌하도록 했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고소...
이귀남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곧 물러날 김경한 법무부 장관이 검사장급 처우를 받는 감찰부서장들과 검사장급 후속인사를 단행해 ‘과욕’을 부린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김 장관은 지난달에도 검찰총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편법’ 논란이 이는 데도 검찰간부 인사를 강행한 바 ...
헌법재판소가 혼인빙자간음죄(형법 제304조)에 대한 헌법소원사건 공개변론을 10일 열기로 한 가운데, 여성부가 “혼인빙자간음죄는 위헌”이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헌재에 냈다고 8일 밝혔다. 여성부는 그동안 혼인빙자간음죄에 대해 비판적 입장이었으나 헌재에 공식 의견을 낸 것은 처음이다. 형법 제304조는 ‘혼인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를 계기로 논의된 검찰의 수사 브리핑 개선안이 2일 윤곽을 드러냈다. 개선안은 무분별한 피의사실 공표를 막고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내용들이 뼈대를 이루고 있지만, 수사 주체인 검찰이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예외조항도 많아 논란이 예상된다. 국민의 알권리와 마찰이 불가피한 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