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과 자영업자들의 탈세를 막기 위해 이들의 재산 및 세무 관련 사항을 개인별로 기록해 관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5일 국세청이 확정한 ‘2006년 업무계획’을 보면, 고소득 전문직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최근 5년간의 △세금 신고·납부 현황 △세무조사 실시 여부 △재산 변동 상황 △세무...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고소득 전문직종은 수입금액을 항목별로 세분화해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세청은 13일 이주성 청장 주재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어, 변호사를 비롯한 전문직종 종사자들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수입금액을 세부항목별로 신고하도록 ‘과세자료 제출법’의 서...
‘쏟아지는 강남권 아파트 대책 …, 강남 집값은 과연 잡힐까?’ 정부와 여당이 재건축 연한 연장과 개발부담금 도입 등 재건축 규제 강화를 검토하자, 지난주 서울 강남권 재건축 시장은 마치 주식시장처럼 빠르고 예민하게 반응했다. 지난달 서울 재건축 아파트 상승률은 일반 아파트 상승률의 갑절을 넘었으나, 지난주...
2005년 12월 아파트 매매 급증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를 앞둔 지난해 12월 아파트 매매 거래가 급증해 2년2개월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재정경제부가 펴낸 ‘최근 경제동향’ 자료를 보면, 지난해 12월 전국의 아파트 매매 거래건수는 10만4907건으로 지난 2004년 12월에 견줘 41%나 늘었고, 또 전달...
건설교통부는 생애 첫 주택 구입자금 대출(생애 첫 대출) 취급 은행들과 협의해 기존 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생애 첫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6일부터 대출을 해주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5일 밝혔다. 건교부의 이런 방침은 아직 등기 이전을 하지 않은 주택을 담보로 신용대출을 받았다가, 등기 이전 뒤 다시 생애 첫 대...
‘돈은 넘치는데 살 땅이나 집은 없고…, 부동산 투자 국내는 좁다?’ 지난해 개인과 중소기업들이 나라 밖에서 사들인 부동산이 크게 늘었다. 3일 한국은행과 재정경제부 집계를 보면, 지난해 국내 기업과 개인이 해외 부동산에 직접투자한 총액(신고액 기준)이 2억9773만달러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도에 견줘 23.5% 증...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 작업을 서두르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이 외환은행에 대해 세무조사를 진행중인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이 때문에 금융권에서는 론스타가 국세청 세무조사 뒤 탈세혐의로 검찰에 이미 고발돼 있는 상황에서, 외환은행 세무조사가 매각에 새로운 걸림돌이 되는 게 아니냐는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