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기동)는 28일 공사대금을 부풀려 회삿돈을 가로챈 혐의로 김경일(59) 전 대우조선해양건설 사장을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김 전 사장이 회삿돈 14억여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 2009-09-29 10:57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김홍일)는 지난해 3월부터 일선 검찰과 경찰에서 정부 예산과 국가보조금, 공공기금 횡령 행위를 수사해 지금까지 150명을 구속 기소하고 54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2009-09-27 18:57
동시다발적으로 기업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25일 민간업체의 금품 로비 단서를 잡고 보건복지가족부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의 폭을 확대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부남)는 이날 오전 서... 2009-09-25 19:31
검찰이 6개월 가까운 공백을 깨고 대기업 계열사들에 대한 본격 수사에 나서고 있다.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과 함께 관련 조사와 처벌에도 속도를 내고 있어 그 배경과 결과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2009-09-24 20:51
법무부가 산하기관인 법무연수원의 충청권 이전을 예정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법무부가 경기도 용인의 연수원을 충북 진천·음성 지역으로 옮기는 데 공식적으로 반대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지 하루 만에 ‘꼬리’를... 2009-09-23 22:04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의 ‘세종시 이전계획 수정’ 발언이 정치권의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법무부가 산하기관인 법무연수원의 충청권 이전 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법무연수원은 ... 2009-09-22 19:22
정동기(56)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7일 정부법무공단 이사장에 취임했다. 천성관 전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부실 검증의 책임을 지고 지난달 말 청와대를 떠난 뒤 곧바로 법무부 산하 기관장에 취임한 것이다. ... 2009-09-17 23:06
서울고법 ‘재심 결정’ 의미 ‘강기훈씨 유서 대필 사건’은 사법사상 가장 뜨거운 진실 공방이 벌어진 사건으로 꼽힌다. 강... 2009-09-17 07:00
강간과 추행의 친고죄 조항 폐지와 남성의 강간죄 피해자 포함 등 법무부와 법학계가 내년 국회 제출을 목표로 준비 중인 형법 개정안의 윤곽이 드러났다. 10일 한국형사법학회와 한국형사정책학회가 내놓은 ... 2009-09-10 20:53
이귀남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곧 물러날 김경한 법무부 장관이 검사장급 처우를 받는 감찰부서장들과 검사장급 후속인사를 단행해 ‘과욕’을 부린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2009-09-09 21:04
헌법재판소가 혼인빙자간음죄(형법 제304조)에 대한 헌법소원사건 공개변론을 10일 열기로 한 가운데, 여성부가 “혼인빙자간음죄는 위헌”이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헌재에 냈다고 8일 밝혔다. 여성부는 그동안 혼... 2009-09-08 20:24
이귀남(58·사법시험 22회·사진) 전 법무부 차관의 장관 내정 소식에 법무부와 검찰에선 “의외의 인사”라는 반응을 보였다. ... 2009-09-03 19:06
대법원은 대법관 후보자로 임명 제청된 민일영 청주지법원장 후임으로 이성보(53·사법시험 20회)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를 ... 2009-09-02 23:23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를 계기로 논의된 검찰의 수사 브리핑 개선안이 2일 윤곽을 드러냈다. 개선안은 무분별한 피의사실 공표를 막고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내용들이 뼈대를 이루고 있지만, 수사 주체인 ... 2009-09-02 20:14
한국 정부가 유럽평의회에 형사사법 관련 협약 가입을 요청하면서 ‘가입하게 되면 사형제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 2009-09-01 21: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