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지부장이 수수 깜짝 놀라＂ 표적수사 논란 일축 기아자동차 채용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청탁자 명단이 담긴 유에스비 저장장치를 확보해 수사에 탄력을 받고 있다. 판도라의 상자?=광주지검은 지난 21일 본격 수사에 들어가면서 기아차 광주공장과 서울 양재동 현대·기아차 본사에 감사·인사·노무 관...
여대생을 고용해 자위행위를 시켜주는 속칭 ‘대딸방’ 업소 사장은 처벌대상인가, 아닌가. 서울에서만 70여 곳이 성업 중인 것으로 파악된 대딸방은 그동안 법망에 걸리지 않았다. 각종 음란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풍속영업규제법의 규제대상이 이용업·숙박업·목욕장 등에 한정돼 있어,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았기 때...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 문규상)는 19일 공원 매점 운영권을 얻은 새 주인이 권리금을 주지 않은 데 앙심을 품고 접착제를 이용해 자동판매기 등을 못쓰게 한 혐의(재물손괴)로 김아무개(51)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 종로구 낙산공원의 매점을 1년 동안 운영해 온 김씨는 지난해 공개 입찰을 통해 운영권을 얻...
오늘 청사서 시사회…조사실등 공개 파격협조 시나리오 작성에서부터 촬영장소 제공까지 검찰이 이례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은 영화 의 첫 일반시사회가 18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에서 열린다. 돈과 권력을 갖춘 거대 사회악과 맞서는 강력부 검사 이야기를 다룬 영화 는 제작 단계에서부터 사실성...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고건호·주임검사 지익상)는 감사원이 “고등훈련기 주날개 납품권 변경 과정에서 1300억원의 국고가 낭비됐다”며 고발한 ‘고등훈련기(T-50) 비리’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은 “주날개 생산가격을 록히드마틴이 대당 280만~300만달러까지 제시했는데도 ㈜한국항공우주산...
서울중앙지검, 유니세프에 전달 부당한 이득으로 ‘낙인’ 찍혀 압수된 외국돈이 재난으로 고통받고 있는 남아시아 어린이들을 위해 쓰인다. 서울중앙지검(지검장 이종백)은 12일 압수물로 보관하고 있는 베트남 종이돈 33장(우리돈 1만7206원) 등 56개국의 돈 620점을 남아시아 지진·해일 피해 기금용으로 유니...
박정희 전 대통령의 아들 박지만(47)씨가 10·26 사건을 다룬 영화 에 대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11일 서울중앙지법에 낼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영화 제작을 맡은 명필름은 명예훼손 소송 등 논란이 일 것에 대비해 법률 검토를 마친 것으로 알려져 결과가 주목된다. 백윤식씨가 김재규 당시 중앙정보부장을, ...
차정비업 14곳 거짓청구병원은 치료비 과다신청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염웅철)는 사고 차량을 재생부품으로 수리해놓고도 정품을 사용했다고 속이거나, 가해자가 누구인지 모르는 사고로 위장해 자동차 보험료를 부당하게 타낸 자동차 정비·부품업소 14곳을 적발해 윤아무개(59)씨 등 2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
신세계 이마트 수지점 해고노동자 이아무개씨는 4일 노동조합 탈퇴를 강요하고 이에 불응한 노조원을 부당해고한 혐의(노조법 위반)로 구학서(59) 신세계 사장 등 3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이씨는 고소장에서 “지난달 21일 비정규직 노조를 결성하자마자 회사 쪽에서는 ‘신세계는 무노조 경영이다. 탈퇴하지 ...
불법체류 범칙금 면제등 출입국 편의 한시 조처 법무부와 노동부는 3일 지진·해일 피해국가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들이 고향으로 돌아가 피해복구와 가족들 생사 확인을 할 수 있도록 각종 출입국 편의를 제공하는 ‘한시적 특별조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오는 5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지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