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법무부 보호관찰소 직원 배아무개(41)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배씨는 2011년 9월께 소년원 직... 2015-05-07 01:01
대법원 2부는 히로뽕을 판매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정아무개(47)씨의 상고심에서 일부 혐의에 대해 검찰의 공소를 기각하고 절도 등 혐의만 인정해 징역 1년9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 2015-05-06 21:36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이 있는 국가보안법 7조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또다시 합헌 결정을 내렸다. 다만 이적표현물 소지죄에는 재판관 3명이 위헌 의견을 내, 다소 태도 변화가 있었다. 헌재는 이적단체 가입 등... 2015-05-04 11:59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한테서 1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홍준표 경남지사가 그동안의 소극적 행보에서 벗어나 폭... 2015-04-29 20:00
박근혜 대통령이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두차례에 걸친 사면을 “법치의 훼손”으로 규정하고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발언... 2015-04-28 22:28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숨지기 전 돈을 건넨 정치인들의 이름을 폭로한 뒤 검찰 수사가 시작되면서 그가 각별히 신임했던 ‘가신’들만 잇따라 구속되는 역설이 생겨나고 있다. 성 전 회장의 최측근인 경남기... 2015-04-27 20:01
등록금을 받아 제대로 교육에 쓰지 않은 대학은 등록금 일부를 학생들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등록금을 학생들을 위해 적절하게 사용하지 않고 적립금 쌓기에 주력해... 2015-04-26 20:28
등록금을 받아 제대로 교육에 쓰지 않은 대학은 등록금 일부를 학생들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등록금을 학생들을 위해 적절하게 사용하지 않고 적립금 쌓기에 주력해... 2015-04-26 15:42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경란)는 경찰의 총기 관리가 허술하다며 수뇌부를 비판한 글을 올렸다가 감봉 처분을 당한 경찰관 심아무개씨가 서울 양천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2015-04-26 14:42
검찰 수사와 별도로 법원이 선임한 회계사들이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경남기업의 분식회계 의혹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25부(재판장 이재권)는 지난 7일 경남기업 회생절차를 개시하면서 삼일... 2015-04-24 19:24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의혹이 있는 홍준표 경남지사의 측근들이 돈 전달의 ‘연결고리’... 2015-04-24 01:58
유동천 제일저축은행 회장한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광재(50) 전 강원도지사가 벌금형 확정 판결을 받았... 2015-04-23 15:59
박상옥(59)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을 반대하는 현직 판사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6일 박노수 서울중앙지법 판사의 글... 2015-04-21 22:27
2005년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대법원에서 손해배상 소송 허용 결정이 나와 집단소송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집단소송은 피해자 일부가 받은 판결 효력이 피해자 전체에게 적용되는 제도다. ... 2015-04-20 19:59
정치인 금품로비 사건에서는 종종 운전기사가 결정적 증언을 하거나 물증을 제시해 수사의 돌파구를 찾는 데 도움을 준다. 이번 ‘성완종 리스트’ 사건도 예외가 아니다. 이완구 국무총리는 2013년 4월4일 국회... 2015-04-20 19:53
![[단독] ‘성완종 1억’ 배달사고로 몰아간 정황…짙어진 홍준표 의혹](http://img.hani.co.kr/imgdb/thumbnail/2015/0424/00529825801_20150424.JPG "[단독] ‘성완종 1억’ 배달사고로 몰아간 정황…짙어진 홍준표 의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