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와 지자체의 생활임금 업무 담당자들은 생활임금제 확대의 최대 걸림돌로 현행법을 꼽는다. 지난 2012년 법제처는 경기 부천시가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제정한 생활임금조례 중 ‘(지자체와 용역·위탁 계약을 맺는) 법인·단체가 소속 근로자에게 생활임금 기준의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조항과 관련해, 지방...
서울시 성북구의 청사 청소 일을 하는 박용범(62)씨의 월급은 2009년부터 3년 동안 92만원으로 고정돼 있었다. 2009년에는 최저임금을 조금 웃돌았지만 2012년엔 최저임금에 못 미쳤다. 박씨를 고용한 용역업체는 월급을 올려주는 대신 “근무시간을 7시간으로 줄이고 1시간은 쉬라”고 했다. 최저임금법 위반을 피하기 위...
지난해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 가운데 76%는 취업을 했지만, 전공별로 고용형태나 연봉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공학계열 박사는 상용직이 많고 상대적으로 연봉이 높았지만, 인문계열 박사는 임시직·저연봉 비중이 높았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소속 송창용 박사 연구팀은 10일 발표한 ‘국내 신규 박사학위 취득자...
“학교에 장비가 없어서 작품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경희대 미술대학 학생회장인 허건(24)씨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판화 수업에 쓰이는 프레스기가 고장난 지 벌써 2년이 다 돼가는데 학교는 고쳐주질 않는다. 목공실은 안전 문제로 폐쇄된 상태다. 학교가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예산을 줄인 탓이다. 허씨는 “201...
올해부터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입시에서 대학 학점 등 객관적인 평가기준이 강화된다. 해마다 되풀이되는 ‘유치원 입학 경쟁’을 완화하기 위해 현재 유치원장들의 권한인 원아모집 방식을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2016 업무계획’을 27일 발표했다. 교육부는 그...
최근 3개월간 자신이 복용한 의약품의 정보를 온라인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개인의 의약품 복용 이력과 관련 정보를 일반인과 요양기관이 확인할 수 있는 ‘내가 먹는 약! 한눈에’ 서비스를 25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심평원의 의약품안심서비스(DUR) 자료를 활용한 해당 서...
15살 여중생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연예기획사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 등이 지난해 우리 사회에서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인권 보장을 가로막은 ‘걸림돌’로 선정됐다.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시민감시단은 25일 보도자료를 내어 지난해 성폭력 사건의 수사·재판 과정에서 성폭력 피해자에게...
맏이는 더디고 둘째 아이는 야무졌다. ㅇ(43)씨는 조금 늦된 아이에게 회초리를 드는 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본 적이 없었다. “맏이는 자꾸 실수를 하고 거짓말까지 했어요. 혼낸다는 의미에서 때린 거고, 저 자신이 분풀이를 하는 건 아니니까 위험한 수위는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시민단체에서 여는 ‘부모교육’에 참...
“사건만 나면 들썩했다가 결국은 돈으로 내려앉고, 다시 또 무슨 일이 있으면 들썩했다 돈으로 내려앉고…. 결국 돈이 문제더라.”(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 “기금이 아니고 국고로 아동학대 관련 예산 배정해달라고 요구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관심이 하나도 없다. 모두 반짝하고 끝이다. 너무 무력감이 든다.”(아동학...
노동조합이 규약을 통해 스스로 노동조합의 가입기준을 정하게 하는 ‘자결주의’는 국제노동기구(ILO)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굳건한 원칙이다.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한 1998년 이후 국제사회는 해직교원을 조합원으로 보지 않는 내용을 담은 ‘교원노조법 제2조’를 수정해줄 것을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