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대전지검은 노 전 대통령의 또다른 후원자인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을 횡령 혐의로 구속하는 데 ‘성공’했다. 강 회장은 박 회장, 정 전 비서관과 함께 2007년 8월 ‘대통령 재단’ 자금 출연을 논의한 ‘3자 회동’의 당사자다. 따라서 검찰은 정 전 비서관까지 구속하면 회동 당사자들을 모두 확보할 수 있었다. 그뿐...
대법원 진상조사단에서 신영철 대법관(전 서울중앙지법 원장)이 “촛불사건 재판 내용과 진행에 관여한 것으로 볼 소지가 있다”는 진상조사 결과를 내놨다. 대법원은 신 대법관의 재판 개입과 허만 서울고법 부장판사(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의 부적절한 촛불사건 배당 문제를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넘...
우여곡절을 겪던 대법원의 ‘삼성 사건’ 심리가 결국 전원합의체로 넘어갔다. 전원합의체 회부만으로 사건의 결말을 점치기는 어렵지만, 대법관 전원이 심리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삼성 경영권 불법승계 사건에 대한 최고법원의 판단이 더욱 주목을 끌게 됐다. 대법원 1부가 맡은 사건은 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발행에 ...
이건희(67) 전 삼성 회장 등이 기소된 ‘삼성 사건’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이달 안으로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관들끼리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관계자는 18일 “이달 마지막 선고기일인 30일에도 이 전 회장 등의 사건 선고 일정이 잡히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논의 방향...
이건희(66) 전 회장 등이 기소된 ‘삼성사건’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내년으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2000년 6월 법학 교수들의 집단고발로 시작된 이 사건에 대한 최고법원의 판단이 어느 쪽으로 기울지와 함께, 대법원의 판단 과정이 진통을 겪는 배경을 놓고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21일 대법원 관계자 등의 말을...
음식값을 걸고 하는 카드 게임은 ‘일시적 오락’으로 도박죄를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경북 청도에서 농사를 짓는 정아무개(51)씨와 문아무개(48)씨는 지난해 4월 다방에서 팔보채와 잡채밥 등을 근처 중국음식점에서 배달시켜 먹었다. 다방 주인 박아무개(46)씨한테 우선 값을 치르게 한 정씨와 문씨는...
군산 성매매 업소 화재 사망사고에 대해 대법원이 업주와 국가는 물론 소방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에도 책임을 물었다. 대법원 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10일 2002년 1월 전북 군산시 개복동 성매매 업소 화재로 숨진 여성 13명의 유족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전라북도에 책임을 묻지 않은 원...
![[편집국에서] 사법부, 스스로에 ‘판결’은… / 이본영](http://img.hani.co.kr/imgdb/thumbnail/2005/1220/02908966_20051220.JPG "[편집국에서] 사법부, 스스로에 ‘판결’은… / 이본영")
![[편집국에서] 국민이 본 검찰, 검찰이 본 검찰 / 이본영](http://img.hani.co.kr/imgdb/thumbnail/2006/0117/02973785_20060117.JPG "[편집국에서] 국민이 본 검찰, 검찰이 본 검찰 / 이본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