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현대자동차 사내하청은 불법파견’이라고 본 대법원 판결 내용을 정부의 불법파견 판단 기준에 새롭게 반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대차는 사내하청 해고노동자 최병승씨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최... 2012-12-06 08:32
보험설계사·학습지 교사 등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해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고용 노동자들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 제도가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가입률이 9%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 2012-12-02 20:14
민주노총이 지난달 30일 대의원대회에서 실시한 ‘임원 직선제 3년 유예안’ 투표 과정에서 대리 투표가 이뤄진 사실이 확인됐다. 이로써 직선제 유예안 결정은 무효가 됐으며, 다음달 11일로 예정된 민주노총 위... 2012-11-29 21:57
편의점·커피전문점 등에서 일하는 청소년이 부당한 처우를 당할 경우 스마트폰 앱으로 신고할 수 있게 된다. 1년에 2회 실시되던 청소년 아르바이트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도 4회 이상 상시적으로 진행된다. ... 2012-11-29 20:40
고용노동부가 이석채 케이티(KT) 회장을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송치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다. 노동계... 2012-11-29 08:30
고용노동부가 ‘민주노조 파괴’ 의혹을 받고 있는 한국동서발전의 ‘2012년 노사문화 우수기업’ 선정을 취소했다. 한국전력의 자회사인 동서발전은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노사 갈등 탓에 수상자로 선정될 때부터 논... 2012-11-27 08:38
민주노총이 지난달 30일 대의원대회에서 실시한 ‘임원 직선제 3년 유예안’ 투표 과정에서 부정·대리투표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민주노총은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26일 민주... 2012-11-26 20:30
고용노동부가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문제를 놓고 “법을 지키라”며 연일 현대차 사쪽을 압박하고 있지만, 정작 불법파견에 대해... 2012-11-26 08:23
현대캐피탈에는 민원 상담 등 정규직과 같은 일을 하는 기간제노동자 168명이 있다. 이들은 기간제노동자라는 이유만으로, 정규직은 매달 받고 있는 상여금을 받지 못했다. 미지급 상여금은 10억8000만원에 이른... 2012-11-21 20:43
사회·문화, 기술·가정 등 고등학교 교과서에 학력주의를 조장하고 직업에 대한 편견을 강화시키는 내용들이 실려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지난 8월부터 3개월 동안 사회·문... 2012-11-19 21:01
국제노동기구(ILO)가 공공부문 노조 탄압을 중단하고 진상 규명에 나설 것을 한국 정부에 권고했다. 민주노총은 19일 서울 중구 정동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런 내용의 권고안이 담긴 보고서가 지난 15... 2012-11-19 20:18
경기도의 ㄱ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박민석(가명·18)군은 아르바이트로 치킨 배달을 하고 있다. 박군은 수업이 끝나자마자 가... 2012-11-18 21:02
노동계의 대선후보로 결정된 김소연(42) 기륭전자 전 분회장은 15일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리해고제도 폐지 등 주요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노동 분야에서 ‘일자리가 ... 2012-11-15 17:26
고용노동부가 노조의 상급단체 탈퇴 기준에 대한 행정해석을 노동계의 ‘제3노총’ 추진 시점에 느닷없이 바꾼 것으로 드러났다... 2012-11-15 08:19
현대자동차가 8년 만에 자동차 생산공정의 불법파견을 사실상 인정한 것은 불법적으로 비정규직을 사용한 데 대한 사회적 비... 2012-11-14 08: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