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현대자동차 사내하청은 불법파견’이라고 본 대법원 판결 내용을 정부의 불법파견 판단 기준에 새롭게 반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대차는 사내하청 해고노동자 최병승씨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최씨 개인에 한정된 판결이라고 의미를 축소하고 있지만, 노동부는 이미 보편적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
보험설계사·학습지 교사 등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해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고용 노동자들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 제도가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가입률이 9%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수치는 제도 도입 초기인 4년 전과 견줘 오히려 절반 가까이 준 것이어서,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민주노총이 지난달 30일 대의원대회에서 실시한 ‘임원 직선제 3년 유예안’ 투표 과정에서 대리 투표가 이뤄진 사실이 확인됐다. 이로써 직선제 유예안 결정은 무효가 됐으며, 다음달 11일로 예정된 민주노총 위원장 선거도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은 “자체 진상조사위원회가 조사한 결과 투표에 참여한 대의...
편의점·커피전문점 등에서 일하는 청소년이 부당한 처우를 당할 경우 스마트폰 앱으로 신고할 수 있게 된다. 1년에 2회 실시되던 청소년 아르바이트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도 4회 이상 상시적으로 진행된다. 고용노동부는 29일 이런 내용이 담긴 ‘청소년 근로환경 개선 종합대책’을 교육과학기술부, 여성가족부 등 ...
고용노동부가 ‘민주노조 파괴’ 의혹을 받고 있는 한국동서발전의 ‘2012년 노사문화 우수기업’ 선정을 취소했다. 한국전력의 자회사인 동서발전은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노사 갈등 탓에 수상자로 선정될 때부터 논란이 됐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26일 “올 6월 한국동서발전을 공공기관 부문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
민주노총이 지난달 30일 대의원대회에서 실시한 ‘임원 직선제 3년 유예안’ 투표 과정에서 부정·대리투표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민주노총은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26일 민주노총의 말을 종합하면, 김동도 민주노총 제주본부장은 지난 22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제55차 대의원대회 ...
현대캐피탈에는 민원 상담 등 정규직과 같은 일을 하는 기간제노동자 168명이 있다. 이들은 기간제노동자라는 이유만으로, 정규직은 매달 받고 있는 상여금을 받지 못했다. 미지급 상여금은 10억8000만원에 이른다. 인천성모병원의 기간제노동자 63명도 정규직과 같은 일을 하지만 근속수당을 받지 못하고 병원의 휴양시...
사회·문화, 기술·가정 등 고등학교 교과서에 학력주의를 조장하고 직업에 대한 편견을 강화시키는 내용들이 실려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지난 8월부터 3개월 동안 사회·문화 등 고교 7개 과목의 교과서 16종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분석 결과를 보면, 사회·문화 ㄱ출판사 교...
국제노동기구(ILO)가 공공부문 노조 탄압을 중단하고 진상 규명에 나설 것을 한국 정부에 권고했다. 민주노총은 19일 서울 중구 정동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런 내용의 권고안이 담긴 보고서가 지난 15일 국제노동기구 결사의 자유 위원회에서 채택됐다”며 “이명박 정부의 노조 탄압이 국제사회에서 공식적으...
노동계의 대선후보로 결정된 김소연(42) 기륭전자 전 분회장은 15일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리해고제도 폐지 등 주요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노동 분야에서 ‘일자리가 위협받지 않는 사회,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이 완전히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