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쪽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유튜브 출연을 자제시켜달라... 2023-02-28 16:52
소속 변호사들의 온라인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 이용을 금지한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시... 2023-02-28 13:54
정신병원이 입원환자에게 청소와 배식 등의 일을 시킨 것은 ‘인권 침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병원 쪽은 ‘작업치료’의 일... 2023-02-27 07:00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됐던 정순신 변호사가 아들의 학교폭력 사건으로 결국 사퇴했다. 가해 학생 쪽에서 징계에 불복하는 ... 2023-02-26 15:44
지난해 8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무죄가 확정되면서 이른바 ‘김학의 사건’이 일단락됐지만, 그에 대한 수사 과정에 있었... 2023-02-24 07:00
강진구 ‘시민언론 더탐사’ 대표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앞서 법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아파트에 무단 침입... 2023-02-22 23:16
동성부부라는 이유로 직장가입자인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인정하지 않았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이 자의적인 차별행위라는 ... 2023-02-21 16:48
법원이 사실혼 동성부부를 국민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인정했다. 동성부부의 사회보장제도상 권리를 인정한 첫 판결이다.서... 2023-02-21 14:15
베트남전 당시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피해자에 대해 ‘가해국 한국’이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사건 발... 2023-02-20 16:28
의학적으로 발달장애가 있더라도 성년후견이 발달장애인의 복리를 저해한다면 성년후견 종료가 가능하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 2023-02-18 09:00
이른바 ‘창원 간첩단 사건’ 피의자가 국가정보원 수사관이 조사 과정에서 협박을 했다고 주장한 것이 알려져 논란이 일 전... 2023-02-17 18:13
상가 세입자가 건물주의 방해로 다른 세입자에게 가게를 넘기지 못해 권리금 회수 기회를 놓쳤다면 ‘임대차계약 종료일 바로 ... 2023-02-17 13:47
회사에 불리한 자료를 삭제해달라고 돈을 건넨 금호아시아나그룹 전직 임원과 자료를 지워 준 전직 공정거래위원회 직원이 모... 2023-02-17 13:34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조병구)는 지난 10일 범행을 주도한 권오수 전 회장 ... 2023-02-17 07:00
코로나19 감염으로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했다가 의료진의 부주의로 숨진 환자의 유가족에게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 2023-02-16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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