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신자표시 무료 아니었어?”이통사 ‘조삼모사’마케팅

KTF/LGT CID 가입자/매출 현황(단위: 천명, 백만원) (제공: 유승희 의원실)

KTF·LGT 기본요금 올린 상품만 ‘무료’ 무료이용자 16%에 불과

“발신자번호 표시, 무료로 되지 않았나요?” 이동전화 요금고지서를 자세히 살피지 않는 상당수 이용자들은 발신자표시가 ‘알려진 대로’ ‘무료’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하지만 아직도 상당수 가입자는 이 요금을 내고 있다.

대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 박아무개(21·KTF 가입자)씨는 발신자번호표시(CID) 요금을 내는 것이 “아깝다”고 말했다. 그는 “자동이체를 하니 CID요금이 정확히 얼마가 나가는지도 모르겠다”며 “요금제도가 너무 많아서 헷갈린다”고 말했다.

황아무개씨(34·엘지텔레콤 가입자)도 “카드로 자동납부해서 CID요금을 따로 받는지 몰랐다”며 “무료로 바뀐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CID 요금은 현재 에스케이텔레콤(SKT)만이 지난 1월부터 전면 무료화한 상태다. CID 요금에 대해선 그동안 시민단체가 줄기차게 무료화를 요구해왔다. 이통사로는 추가비용이 없으면서도 꼬박꼬박 사용요금을 물리는 ‘봉이 김선달식’ 장사수단이기 때문이다.

“KTF·LGT 6개월 동안 발신자번호표시(CID)요금 1080억원 수익”

유승희 열린우리당 의원은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KTF·LGT이 발신자번호표시(CID) 요금으로 인해 6개월간 1080억의 수익을 올렸고 현재와 같은 구조가 계속된다면 향후 3년간 3500억원의 이익을 얻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료에 따르면 KTF와 LG텔레콤 고객중에서 CID요금을 별도로 부담하는 가입자수는 약 1500만명이며, 두 회사는 지난 6개월간 이 서비스로 1080억원의 수익을 올렸다.

그간 CID 요금 청구에 대해 정치권과 시민단체가 줄기차게 무료화를 요구했지만 정통부는 관련 고시를 수정하지 않고 있다. 비난 여론이 빗발치자 KTF와 LGT는 ‘눈가리고 아웅’식의 대책을 내놓았다.

두 회사는 지난 2월부터 기본료를 높이는 대신 CID가 기본으로 제공되는 요금제 39종을 출시했다. 하지만 이들 요금제에 가입한 두 회사의 고객수는 7월 현재 292만명으로 두 회사의 전체 CID 이용자 1766명의 16.54%에 불과하다.

CID요금제에 가입하지 않은 나머지 약 1500만 명은 CID요금을 별도로 매월 납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2006년 2월부터 7월까지 양사의 CID 유료 가입자 수 및 CID 매출액 추이를 볼 때, 향후 3년간 3500억원의 추가 이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유승희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를 통해 CID는 CDMA시스템에서 휴대폰과 기지국간 기본적으로 주고받는 정보 중 하나로 요금을 부가할 수 없으므로 정통부에 기간통신역무 관련 고시의 이동통신음성서비스에 CID를 포함시켜야한다고 요구했지만 정통부가 지금까지 관련규정을 수정하지 않아 소비자들의 권리가 침해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유 의원은 “정통부가 관련 고시를 시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 이번 국감때 집중적으로 추궁하겠다”고 밝혔다.

김재홍 열린우리당 의원도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감 증인으로 이통 3사 사장들을 신청해, 이통사 사장들을 상대로 불합리한 요금체계 문제를 따질 예정이다.

이통3사 사장 국감증인 신청돼 … 국감서 ‘이통 불합리 요금’ 질타 거셀듯

CID요금 문제뿐만 아니라 일종의 공공재인 전파를 통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수익에 비해 그 만큼의 책임감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여론이 확산되면서 10월 국정감사때 이통사에 대산 집중포화가 쏟아질 전망이다. 유승희 의원실에서도 이번 자료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이통사 관련 자료들을 수집하면서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시정을 요구할 계획이다. 유승희 의원실의 하정은 보좌관은 “이통사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으며 국감때 집중 추궁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함께하는시민행동의 김영홍 정보인권국장은 “이통사에 관련된 문제들은 대부분 이통사 스스로 시정해야 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수익과 직결되기 때문에 좀처럼 시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통사 문제점을 꾸준히 제기해온 YMCA시민중계실의 김희경 팀장은 “이통사는 공공재인 전파라는 자원을 가지고 독점적 수익을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에 그만큼의 환원을 못하고 있다”며 “기본료 인하나 CID요금 문제들도 이통사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민간에서 제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팀장은 “이통사 관련한 문제들은 시민단체와 정치권에서 계속해서 문제제기를 하는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공론장에서의 토론을 통해 해결점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겨레> 온라인뉴스팀 이정국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