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재판매요금 20% 인하’ 감감 무소식

9월 “올해안 20% 내린다” 발표뒤 석달째 안지켜
“통신위 제재 모면용” “새정부 의식한 꼼수” 비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통신업체인 케이티(KT)가 불법 판매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가 결정되기 직전에 이동통신 재판매 요금을 20% 가량 내리기로 했으나 석달이 지나도록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케이티가 정부의 제재를 피하는 수단으로 ‘요금 인하’ 카드를 써먹고 버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케이티는 지난 9월13일 예정에 없던 보도자료를 내어 “소량 이용자인 실버층 등을 위해 현재보다 최대 20% 저렴한 이동전화 상품을 내놓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케이티는 당시 이 자료에서 “기본료 할인과 일정량의 무료 통화 및 무료 문자메시지를 제공하겠다”고 구체적인 요금 인하 방식까지 공개했다. 남중수 케이티 사장도 지난 11일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요금을 낮춘 새 이동통신 요금제를 올해 안에 내놓겠다”고 약속했다. 케이티는 케이티에프(KTF)의 이동통신을 재판매해 300만 가까운 가입자를 갖고 있다.

하지만 케이티는 2007년이 이틀밖에 남지 않은 30일까지도 요금을 낮춘 새 이동통신 요금제를 내놓지 않고 있다. 통신업체들은 새 요금제를 내놓을 때 전산시스템에 반영할 시간을 염두에 두고 시행 시기를 대개 한두 달 뒤로 잡는다. 이를 고려하면 케이티가 내년 1월부터 이동통신 요금을 내릴 것으로 기대했던 케이티 이동통신 가입자들의 바람은 이미 물건너간 셈이 된다. 케이티는 “상품 설계 작업이 늦어지고 있다”며 “내년 3월쯤에나 새 요금제를 선보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을 바꾸고 있다.

이 때문에 케이티가 ‘속임수’를 쓴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통신위 제재를 낮추고 보자는 심산으로 요금 인하 계획을 내놨다가 뒷감당을 못 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실제로 케이티가 요금 인하 계획을 발표한 다음날인 9월14일에는 케이티가 케이티에프(KTF) 이동통신 재판매 사업을 하면서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에 대한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통신위 전체회의가 예정돼 있었다. 당시 통신시장에서는 “케이티가 요금 및 서비스 차별화를 꾀하지 않고 이동통신 재판매 영업에 비영업직 직원들을 동원하는 등 이동통신 재판매 사업을 허가해준 정책 취지를 살리지 못하면서 시장을 혼탁하게 만들고 있다”며 “케이티의 재판매 사업 허가를 취소하거나 재판매 시장점유율 상한을 둬야 한다”는 지적이 팽배해지고 있었다.

통신위는 다음날 전체회의에서 케이티에게 ‘사내 직원의 이동통신 재판매 영업 1개월 중단’ 결정을 내렸다. 통신위는 실효성이 떨어지는 ‘솜방망이’ 제재란 지적에 대해 “케이티가 자발적으로 요금 및 서비스 차별화에 나서겠다고 공식 발표한 점도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동통신 업계의 한 관계자는 “새 정부가 통신업체들에게 요금 인하를 요구할 것에 대비해 케이티가 ‘꼼수’를 부리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김재섭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