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기 안퍼지는 ‘숫자 성장’ 저고용→저성장· 악순환 우려

96년 - 2000년 신규 취업자수가 감소한 것은 외환위기 직후인 98년 신규 취업자수가 97년에 비해 12만8천명 급감했기 때문. 98년을 제외하면 이 기간 중 연 평균은 50만4천명임. 자료 통계청

성장 늘어도 저소득층 소득 안늘어 살림살이 팍팍
일자리 감소가 주원인…“양극화 구조적 덫 풀어야”

경기 지표는 성장을 계속해도 서민 경제가 갈수록 나빠지는 것은 우리 경제가 구조적인 덫에 걸려 있기 때문이다. 과거 고도성장기에는 수출이 늘면 투자와 고용 증가로 이어져 서민들의 소득도 늘어났으나, 이제 이런 선순환 고리가 약해져 성장의 온기가 서민층으로 퍼지지 않는다. 우리 경제가 ‘저성장-저고용 구조’로 고착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커진 떡, 과실은 엇갈려=지난해 우리 경제의 국내총생산(GDP) 규모는 806조6220억원이다. 올해 5.0% 수준, 내년에 4%대 초반의 성장을 하면, 내년 국내총생산은 890조~900조원 규모로 커진다. 경기 둔화 속에서도 국민 전체가 나눌 수 있는 떡의 크기가 내년엔 올해보다 약 40조원 늘어나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한겨레>의 분석 결과로 보건대, 최근의 성장은 저소득층의 살림살이를 개선시키지 못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경제는 성장을 하는데, 저소득층의 가계수지 적자 폭은 오히려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것이다.

내년에 소득계층 하위 30%인 저소득층의 월평균 적자액이 올해보다 더 커지는 주된 이유는 저소득층 가구의 소득이 좀처럼 늘지 않는 데 있다. 2003년 100만6천원이었던 저소득층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2004년과 2005년 각각 105만1천원과 107만2천원을 기록한 데 이어 올해와 내년에도 1% 남짓 늘어나는 데 그칠 전망이다. 반면 소비를 최소화하더라도 물가 상승 등의 여파로 소비지출은 소득 증가를 웃돌게 된다.

상위 20%인 고소득층은 내년에도 가계수지 흑자액이 늘어나지만 늘어나는 속도는 2.1%로 지난해와 올해 수준을 밑돌 전망이다. 송태정 엘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는 부동산세제 등 각종 조세정책의 효과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반영한다”고 말했다. 또 중간층의 경우 내년에 가계수지 개선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환율과 유가 안정으로 국민총소득(GNI)이 올해보다 개선되는 효과를 중간층이 가장 많이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경기부양책.

‘저성장-저고용의 덫’=전문가들은 서민들의 소득이 늘지 않는 가장 큰 원인은 고용 문제에 있다고 설명한다. 임금소득이 가구소득의 80% 가량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최근 몇년새 일자리가 별로 늘지 않고 있는데다, 그나마 늘어나는 일자리도 질 낮은 서비스업종이 대부분이다.

올해 신규 취업자 증가 수는 정부 목표치인 35만명보다 5만명이나 적은 30만명 수준으로 예상된다. 내년에는 성장률 둔화로 취업자 증가 수가 25만명 수준에 머물 가능성이 높다. 연평균 취업자 증가 수는 1980년대 후반 60만명대에서 90년대 40만명대 후반으로 줄었고, 2000년대 들어서는 30만명대로 급감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런 현상을 제조업의 고용 감소와 도소매·음식숙박업 등 자영업의 구조조정 때문으로 분석한다. 제조업은 노동력을 덜 쓰는 노동 절약형 기술을 도입하고, 저부가가치 업종은 아예 국외로 이전하면서 고용이 줄고 있다. 경기 순환주기의 단축에 따른 불확실성 증가도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기피하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도소매·음식숙박업은 과거 경기 불황 때 고용의 안전판 구실을 했으나, 이제는 공급 과잉으로 인해 고용이 줄고 있다.

하준경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서민경제의 불황은 단순히 경기 사이클의 문제라기보다 수출-내수기업 간, 대기업-중소기업 간 양극화로 성장의 과실이 저소득층으로 가지 않는 구조적인 문제 때문”이라며 “우리 사회는 현재 이런 문제점을 알고 있음에도 사회적 합의와 리더십의 부재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현 최우성 기자 [e-mail]

소득계층별 가계수지 분석에 도움을 준 전문가들 : 송태정 엘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오석태 한국씨티은행 경제분석팀장, 홍성국 대우증권 리서치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