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원 ‘문자요금’ 12배 폭리 …원가는 겨우 2.5원

이동전화 문자메시지 이용량 추이

통신위 2005년 기준 자료

이동통신 3사 수익 연간 1조원 상회 추정
이용량 늘어 원가 낮아져도 요금은 올려
SKT “무료 감안땐 7.9원” KTF “6~7원”

이동전화 문자메시지(SMS)의 원가가 약 2.5원에 불과하다는 분석자료가 나왔다. 이동통신 업체들이 문자메시지 이용료를 건당 30원씩 받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원가의 12배에 이르는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번 분석자료는 2005년 상반기를 기준으로 계산된 것이다. 따라서 갈수록 이동전화 문자메시지 이용량이 급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원가와 실제 요금의 차이는 더 벌어져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21일 통신위원회가 통신업계로부터 받은 이동전화 문자메시지 원가 자료를 보면, 2005년 6월 현재 이동전화 문자메시지 원가는 2.472원이다. 이동전화 통신망 원가가 0.032원, 나머지는 문자메시지 송·수신을 관리하는 컴퓨터 운영비다. 통신위는 이 분석이 통신업체들끼리 도매요금에 대한 논란을 벌이는 과정에서 내부 자료 등을 활용한 것이어서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정보통신정책연구원도 2004년 기준 원가를 이와 비슷하게 산정한 적이 있다.

이 자료는 문자메시지 원가가 낮은 이유를 “이미 구축된 이동전화 통신망을 그대로 사용해 추가 투자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문자메시지 이용자층이 넓어지고 이용량도 크게 늘어 지금은 원가가 더 낮아졌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2005년부터 문자메시지 내용을 보관할 필요가 없어진 것도 원가 하락 요인이다.

문자메시지 요금이 원가보다 높다는 사실은 이동통신 업체 사이에 주고받는 통신망 이용 대가가 건당 8원이라는 데서도 나타난다. 또 다른 서비스에 대한 통신망 이용 대가는 1~2년 간격으로 달라진 원가를 반영해 새로 산정하는 것과 달리, 문자메시지에 대한 통신망 이용 대가는 건당 8원으로 정해진 뒤 8년째 바뀌지 않고 있다.

애초 이동전화 문자메시지는 무료였으나 세차례의 요금 조정을 거쳐 현재 30원으로 인상됐다. 이용량이 늘면 요금이 내려가는 게 일반적인 다른 통신서비스와 달리, 이동전화 문자메시지는 되레 이용량이 늘면서 요금도 덩덜아 오른 셈이다. 현재 이동통신 3사가 문자메시지로 거둬들이는 수익은 연간 1조원을 넘을 것으로 업계에서는 추산한다. 통신위원회도 지난해 문자메시지 요금이 지나치게 높다며 이동통신 업체들에 이용약관 개정을 권고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이동통신사 쪽은 “이용자들에게 최소 월 100건 이상의 문자메시지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실제 문자메시지 요금은 건당 7.9원(SKT), 6~7원(KTF) 수준”이라고 해명했다. 또 “8원에 이르는 통신망 이용 대가도 원가에 포함돼야 하는 요소이므로 이동통신 업체들이 문자메시지 요금에서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이번 분석자료는 설득력이 없다”고 반박했다.

통신업계가 통신위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문자메시지 원가 내용이 드러남에 따라 앞으로 요금 인하 요구가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이동전화 업체들의 문자메시지 폭리 주장은 그동안 시민단체에서 꾸준히 제기했으나, 이동전화 업체들은 “매출은 따로 뽑지 않아 모르고, 원가는 추정해 보지 않았다”며 인하 요구를 묵살해 오고 있다. 정통부도 “문자메시지는 부가서비스라 간여하기 어렵다”며 방관적 자세를 보이고 있다.

김재섭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