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률은 튀기고 저작권 강화 피해 줄이고

송영길 열린우리당 사무총장과 김종훈 한-미자유무역협정(FTA)수석대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왼쪽부터)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한미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대한 경제적 영향분석 보고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FTA 경제효과 전망’ 뜯어보니

30일 발표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치는, 지난해 정부가 내놓았던 것보다 성장률과 고용 증대 효과는 조금 낮춰진 대신 예상 피해액도 줄었다. 지난해 분석 때와 달리 쌀을 개방대상에 포함시키고 서비스 부문은 20% 시장 개방을 가정했으나 실제 타결내용은 이와 차이가 났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분석도, “비현실적인 기본 가정을 그대로 유지해 효과를 뻥튀기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생산성 1% 증대되면…” 비현실적인 가정 도입
서비스 부문 위주 34만명 고용효과도 부풀려져

‘생산성 증대’는 요술 방망이?=연구기관들은 이번 분석에서 이른바 ‘일반균형모형’(CGE)을 사용해,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효과를 추정했다. 문제는 성장률이나 고용 추정치를 구하면서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생산성이 각각 1.2%포인트와 1%포인트 증대된다’는 것을 전제로 했다는 데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협정 이행 후 우리 사회 전반의 법·제도 및 정책의 선진화가 이뤄지고 외국인 투자 증가 등으로 자본축적 효과가 일어나기 때문에 생산성 증대 효과가 일어난다”고 설명한다. 이는 ‘생산성이 증대돼 성장활력이 생기면 성장률이 올라간다’는 동어반복의 논리에 가깝다. 실제로 이런 전제 없이는 협정에 따른 직접적인 단기 성장률 상승치는 0.32%밖에 되지 않는다.

신범철 경기대 교수(경제학)는 “생산성 증대가 있다고 먼저 가정하고 모델에 일종의 충격을 가하는 뻥튀기 작업을 했다”며 “자유무역협정을 맺으면 생산성이 높아진다는 이론적·실증적 근거가 부족해 정부의 공식 자료로 쓰이는 건 무리”라고 지적했다.

고용 효과도 뻥뛰기?=생산성 증대라는 가정은 고용 효과도 부풀리게 된다. 보고서는 단기적으론 고용이 5만명 늘어나는 데 그치지만, 장기적으로는 자본축적과 생산성 향상을 통해 일자리를 34만명까지 늘린다고 분석했다.

특히 고용 창출은 제조업보다는 서비스 부문이 주도할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이런 결과는 지난해 정부 전망치와도 사뭇 다르다. 애초 정부는 서비스 부문을 20% 개방한다는 전제 아래 서비스 부문 40만명을 포함해 모두 55만명의 일자리가 더 늘어난다고 분석한 바 있다. 그런데 협상 타결 결과 서비스 부문 개방 정도가 이보다 훨씬 낮다. 그럼에도 고용 증대 전망치는 그다지 줄지 않았다. 서준섭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연구원은 “예컨대 무역수지 전망치는 구체적 수치를 대입해 계산해놓고, 성장률이나 고용은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해 전망치를 내놓은 건 효과를 실제보다 과대포장하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지재권 강화 여파도 쥐꼬리 산정=여타 산업에 미칠 효과도 논란거리다. 대표적으로 지적재산권 강화에 따른 예상 피해액을 꼽을 수 있다. 자료에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저작권 보호기간이 20년 더 연장되면 앞으로 20년간 연평균 71억원의 저작권료가 추가 지급될 것으로 예상됐다. 캐릭터 저작권 추가 지급 규모가 연평균 49억원으로 가장 컸고, 출판이 21억6천만원, 음악은 5천만원 등으로 추산됐다. 이에 대해 남희섭 정보공유연대 대표(변리사)는 “저작물 가운데 캐릭터·음반·출판물 외에 다른 것은 다루지 않았고 저작물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출판사·음반사의 추가 비용만 따졌다”며 “광범위한 일반 저작물 이용자들이나 도서관, 연구기관 같은 공공영역의 추가 비용을 고려하지 않아 수치를 신뢰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최우성 김진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