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진타오 “정치개혁 시급” 고별사…시진핑에 공 넘겨

중국 시진핑 시대 개막
공산당 18차 당대회 열려

업무보고로 10년 통치유산 정리
세계2위 경제대국 성장 부각 속
부정부패·빈부격차 심각성 인정
전문가 “그동안 법치 되레 후퇴”

8일 철통경계에 둘러싸인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중국 공산당의 권력교체 행사인 18차 당대회가 막을 올렸다.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은 사실상의 ‘고별무대’에 선 채 지난 10년 통치의 유산을 정리하고, 후계자 시진핑에게 산적한 과제를 넘겼다.

1시간 30분에 걸친 업무보고를 통해, 후 주석은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한 업적을 강조했지만, 부정부패와 지지부진한 정치개혁, 불평등과 불균형, 빈부격차와 도시-농촌 격차 확대, 의료·교육 등 복지의 결함 등 여러 문제가 심각해졌다고 인정했다.

특히 후 주석은 “부패에 반대하고 깨끗한 정치를 건설하는 것은 중요한 정치과제다.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당이 망하고 국가가 망할 수도 있다”며 고위층의 부정부패로 인한 심각한 위기를 경고했다. 보시라이 사건 등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어떤 조직, 개인도 헌법과 법률을 넘는 특권을 누리지 말아야 한다. 지도자와 간부는 청렴을 실천하고 가족과 주변 사람들이 특권을 행사하는 것을 절대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2002년 후진타오-원자바오 지도부가 역사의 무대에 등장했을 때 개혁에 대한 기대는 높았다. 중국의 대표적 개혁파 원로인 후야오방 전 총서기가 발탁해 키운 후진타오와 원자바오가 과감한 개혁에 나서는 순간을 많은 이들이 고대했다.

하지만 10년이 흐른 지금 많은 중국인들이 실망을 느끼고 있다. 후진타오 통치 시기에 국내총생산(GDP)이 5배 가까이 증가하고 서부대개발 등 균형발전을 추구한 업적보다는, ‘불공평한 성장, 불공정한 통치’에 대한 비판이 훨씬 높다. 허웨이팡 베이징대 교수는 “후진타오 지도부는 민주와 사회정의에 대한 대중들의 호소에 귀를 닫았다. 지난 10년 법치는 진전되지 못했고 오히려 후퇴했다”고 평가한다.

이런 평가를 의식한 듯 후 주석도 8일 업무보고에서 정치개혁을 길게 강조했다. 그는 “반드시 정치체제 개혁을 적극 추진해 건전한 인민민주주의를 발전시켜야 한다. 민주적 선거, 민주적 정책 결정, 민주적 관리·감독을 실행하도록 보장하고 인민들이 법에 따른 권리와 자유를 누리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치개혁의 구체적 돌파구는 보여주지 않았다는 평가다. 그는 “서방 정치제도 모델을 절대로 답습하지 말아야 한다” “당의 지도를 흔들림 없이 유지해야 한다”며 공산당 일당체제 유지를 강조했다.

이번 당대회를 통해 후 주석의 통치이념인 ‘과학적 발전관’이 공산당 당장(당 헌법) 개정안에서 지도이념으로 승격될 것으로 보인다. 후 주석의 정치적 영향력 유지를 위한 조처다. 후 주석은 “과학적 발전관을 관철하는 일은 중국특색사회주의 발전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는 마르크스·레닌주의, 마오쩌둥 사상, 덩샤오핑 이론, 3개대표론과 함께 반드시 견지해야 할 사상”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또 “중국의 경제를 보다 균형 잡히고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발전시켜 2020년까지 도시와 농촌 주민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를 2010년의 배로 늘려야 한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중국의 2010년 1인당 GDP는 3만15위안(약 522만2600원)이다. 이는 매년 7% 성장 유지를 암시한 것이다. 후 주석은 이를 위해 내수를 확대하고 경제성장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난제들이 해결될지는 이제 시진핑의 손에 달렸다. 베이징/박민희 특파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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