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관방, 강제동원 배상 관련 “한국 사법절차 국제법 위반” 반발

“한국 쪽이 문제 해결책 제시해라
모든 선택지 시야에 넣고 대응” 주장
일본제철, “(강제동원)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 AFP 연합뉴스

한국 법원이 강제동원 가해 일본 기업 자산매각을 위한 절차인 공시송달을 결정한 것과 관련해서, 일본 정부 대변인인 관방장관이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4일 오전 정례 기자회견에서 “(대법원 강제동원 피해 배상 판결과 관련한) 한국 사법절차는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생각한다. 그에 더해서 압류된 (가해 일본 기업) 자산 현금화는 (한-일 관계에) 심각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피해야 한다. 이 점은 일본 쪽이 한국 쪽에 반복해서 지적해 온 점이다. 앞으로도 한국 쪽에 빨리 (강제동원 문제) 해결책을 제시하라는 입장에는 전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지난 1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대법원 강제동원 피해 배상 판결을 받은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 자산 강제집행을 위한 절차인 공시송달 결정을 내렸다. 일본제철과 포스코가 합작해 설립한 국내 회사인 ‘피엔아르’(PNR)에 대해서 일본제철이 가진 지분에 대한 압류명령 결정을 내린다는 내용이었다. 공시송달이란 소송 상대방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서류를 받지 않고 재판에 불응하는 경우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게재한 뒤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일본 정부가 한국 법원이 보낸 송달서를 반송했기 때문에 취한 조처다.

스가 관방장관은 일본 정부가 송달서를 반송했던 근거가 무엇이냐는 질문이 나오자 “언급을 피하겠다”고만 말했다. 한국 법원 공시송달 결정 효력이 일본에 거점을 둔 일본 기업에도 미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이 나오자 “한국 국내 제도에 관해서 설명할 입장은 아니다. 어찌 되었든 일본 기업의 정당한 활동 보호라는 관점에서도 모든 선택지를 시야에 넣고 계속해서 의연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일본제철은 이번 공시송달 결정에 대해서 “(강제동원) 문제는 국가 간 정식으로 합의된 일-한 청구권 협정에 의해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이해하고 있다. 당사는 공시송달에 대한 대응을 포함해서 계속해서 일-한 양국 정부에 의한 외교 교섭 상황에 따라서 적절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본 정부 대응과 보조를 맞추겠다는 뜻이다.

도쿄/조기원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