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북전단 살포’ 중단, 남북 긴장 완화 출발점 되길

19일 오전 경기 파주 대성동마을의 태극기와 북쪽 기정동의 인공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파주/박종식 기자 [e-mail]

탈북자단체인 ‘큰샘’이 21일 인천 강화군 석모도에서 강행하려던 대북전단 살포를 잠정 보류한다고 19일 밝혔다. 강행됐더라면 남북간의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고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도 크게 위협할 상황이었다. 천만다행이다.

국민 다수가 대북전단 살포에 반대한다는 여론의 힘이 상황 변화를 이끌어낸 것으로 보인다. 큰샘의 박정오 대표는 이날 오후 누리집에 올린 글에서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불안해 하는 것을 감안해 행사를 잠정 보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갤럽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 60%가 대북전단 살포에 반대했다. 대북전단 살포가 남북관계를 악화시킬 뿐 아니라 북한 인권 개선에도 도움이 되지 않아 백해무익하다는 인식이 확산됐다. 경기 김포·파주 등 접경지역 주민들도 잇따라 성명을 내어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호소했다.

대북전단이 북한의 강경 대응의 빌미가 됐던 만큼, 이번 행사 보류가 남북 갈등의 돌파구를 찾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북한은 냉정을 되찾고 더이상 사태를 악화시키는 행동을 멈추기를 바란다. 우리 정부도 대북전단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전단 살포 등 적대 행위 중단은 남북 정상이 2018년 회담에서 합의한 약속이다. 더불어민주당도 대북전단 금지법 마련에 속도를 내야 할 것이다.

대북전단 살포 중단과 함께 미래통합당과 일부 보수세력의 무책임한 대북 강경론도 자제되어야 한다. 통합당 외교안보특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한-미 연합훈련 재개와 미국 전략무기의 한반도 재전개를 주장했다. 전날엔 예비역 장군 단체인 성우회가 한-미 군사훈련 강화와 9·19 남북군사합의 폐지를 주장했다. 통합당의 대선 주자 중 한명인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장군 출신 한기호 의원은 핵 무장론까지 주장하고 나섰다.

이런 상황에서 미군 당국자들까지 4·27 남북정상회담 이후 한반도에 들어온 적이 없는 미국의 전략무기를 다시 전개할 것을 주장했다. 미-중 ‘신냉전’ 상황에서 한반도 위기를 빌미 삼아 동아시아 군비 경쟁을 부추겨 미 군수업체들의 이익을 확대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된다. 남북 합의로 자제했던 한-미 군사훈련과 전략무기 전개를 확대한다면 남북관계는 ‘강 대 강’의 충돌로 치닫게 될 것이다.

지금은 북한의 도발에 빈틈없이 대비하되, 냉정하게 상황을 관리해야 할 때다. 남북관계는 긴 호흡으로 인내를 갖고 대화로 풀어야 한다는 것은 흔들릴 수 없는 원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