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예산안이 해를 넘겨 1일 국회를 통과했다. 정부안보다 1조9000억원 줄어든 355조8000억원(총지출 기준) 규모로 지난해보다 4.0% 늘었다. 애초 정부안에서 5조4000억원을 감액하는 대신 복지예산 등에서 3조5... 2014-01-01 18:50
‘드디어’ 새해다. 2014년 새해 아침이 이토록 각별하게 느껴지는 것은 지난 한 해가 이 땅의 백성들에게 너무도 길고 고단했기 때문이다. 그래도 지난해 연초에는 경제민주화와 복지 그리고 평화가 구현되는 국민... 2013-12-31 20:25
여야가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산하에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의결하면서 철도노조가 파업을 공식 철회했다. 마주 오는 열차처럼 한 치의 양보도 없이 돌진하던 정부와 철도노조가 정면충돌이라는... 2013-12-30 18:35
여야가 30일 소득세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과표기준을 지금의 3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낮추기로 잠정 합의했다고 한다. 과표구간을 낮추면 증세 효과가 있다. 새누리당이 요구하는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를 민주... 2013-12-30 18:35
암이나 희귀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겐 기본 치료비보다 더 부담되는 게 있다. 보험급여 대상이 안 되는 간병비,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등이 그것이다. 그래서 이들은 지난 대선 때 박근혜 후보의 ‘4... 2013-12-30 18:35
2013년 한 해는 결국 이렇게 저물어가고 있다. 영하의 혹한 속에 거리에는 사생결단의 을씨년스러운 풍경이 펼쳐지고 있다. 10만여명의 노동자·시민들과 1만3000여명에 이르는 경찰의 정면대결. ‘근혜산성’의 차... 2013-12-29 19:06
가계부채가 최근 생계형 가계대출이 급증하면서 1000조원을 넘어섰다고 한다. 개인회생 신청자 수는 올해 10만명을 넘어서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를 짓누르는 복병이 되고 있다. 기획재정... 2013-12-29 19:06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13조 제1항은 “아동은 표현에 대한 자유권을 가진다. 이 권리는 구두, 필기 또는 인쇄, 예술의 형태 또는 아동이 선택하는 기타의 매체를 통하여 모든 종류의 정보와 사상을 국경에 관계없이... 2013-12-29 19:06
국토교통부가 27일 수서발 케이티엑스 법인 면허를 발급했다. 불교계와 정치권이 마지막 중재에 나서 대화를 통한 해결책 모색을 호소했지만 모든 걸 묵살하고 이날 밤 군사작전 하듯 면허 발급을 강행한 것이다.... 2013-12-27 19:00
정부가 내년 경제성장률을 3.9%로 전망했다. 올해 실적치보다 1.1%포인트 높고 세계경제성장률(3.6%)보다 올려잡은 수치다. 경기회복에 대한 자신감과 경기를 살리겠다는 의욕이 반영된 듯하다. 정부는 올해 추경... 2013-12-27 18:59
박근혜 정부의 언론계 상황도 전혀 ‘안녕’하지 않다. 이명박 정권 때 해고된 언론인들이 여전히 길거리를 헤매고 있고,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사는 유형·무형의 교묘한 탄압과 압박을 받고 있다. 민주주의의 보루... 2013-12-27 18:59
철도노조 파업이 18일째 계속중인 상황에서 노사가 26일 대화의 자리에 마주앉은 것은 무척 다행스러운 일이다. 불교종단 조계종은 이날 총무원 차원의 공식 입장을 통해 “철도노조 문제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우... 2013-12-26 21:08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6일 일제 침략전쟁의 상징인 야스쿠니신사를 전격 참배했다. 일본의 현직 총리가 야스쿠니를 참배한 것은 2006년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 이후 7년 만이다. 그만큼 드문 사건이다. 우리나... 2013-12-26 19:03
여야가 국가정보원 개혁법안과 새해 예산안 등 세밑 정국의 쟁점 처리를 위해 협상을 계속하고 있지만 난항을 겪고 있다. 이대로 가다가는 지난 3일 여야 지도부가 ‘4자회담’에서 합의한 국정원 개혁법안 일부와 ... 2013-12-26 19:02
상설특검 도입 문제를 논의해온 여야 정치권이 기구특검 대신 제도특검을 도입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상설 조직을 만들어놓는 게 아니라 수사 대상과 절차를 미리 법으로 정해놓고 관련 사건이 발생할 때... 2013-12-25 19:11
![윤석열이 연 파시즘의 문, 어떻게 할 것인가? [신진욱의 시선]](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original/2025/0212/20250212500150.webp "윤석열이 연 파시즘의 문, 어떻게 할 것인가? [신진욱의 시선]")
![“공부 많이 헌 것들이 도둑놈 되드라” [이광이 잡념잡상]](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original/2025/0211/20250211502715.webp "“공부 많이 헌 것들이 도둑놈 되드라” [이광이 잡념잡상]")
![극우 포퓰리즘이 몰려온다 [홍성수 칼럼]](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original/2025/0211/20250211503664.webp "극우 포퓰리즘이 몰려온다 [홍성수 칼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