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은 20일 방만경영이 심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임원해임을 건의하거나 예산지원을 대폭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변 장관은 이날 기획처에서 한국수출입은행, 기업은행, 가스공사 등 64개 경영혁신대상 공공기관 대표들이 참여하는 ‘공공기관 혁신토론회’를 열어 이렇게 말했다. 변 장관은 “일부 공...
개정 공직선거법 시행을 둘러싼 기초의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이재창)는 20일 청주에서 제106차 시.도 대표회의를 열고 개정 공직선거법 시행에 반대해 기초의원 3천496명 전원 의원직 사직을 결의하는 선언문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전국 기초의원들...
중앙인사위원회는 20일 박사학위나 기술사, 변리사 자격증을 소지한 이공계 전공자를 대상으로 5급 기술직 공무원 51명을 특채로 선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채에서는 박사 41명, 기술사 8명, 박사 겸 기술사 1명, 변리사 1명이 각각 선발됐다. 중앙인사위는 올해 52명을 선발하려고 했으나 보건복지부 보건...
대법관으로 임명제청된 김황식(사시 14회) 법원행정처 차장, 김지형(21회) 사법연수원 연구법관, 박시환(21회) 변호사는 "더 훌륭한 분들이 많은 데 대법관 임명제청 명단에 포함돼 송구스럽다"며 말을 아꼈다. 사무실로 축하전화가 쇄도했지만 이들은 인사청문회를 거쳐 국회의 동의 절차를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소장판사 시절부터 소수자와 약자를 배려한 판결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 등 일찍부터 재야단체의 대법관 추천을 받아왔다. 1985년 반정부 가두시위로 즉심에 넘어온 대학생 11명에게 무죄판결을 내렸다가 영월지원으로 좌천된 것을 계기로 발생한 5공 당시 `법관 인사파동'의 주역이었으며 1993년 서울민사지법 ...
19일 대법관으로 제청된 김황식 법원행정처 차장, 김지형 서울고법 부장판사, 박시환 변호사는 각자 분야에서 나름대로 실력과 내공을 인정받은 인물들이다. ◇ 김황식 법원행정처 차장 = 이번에 제청된 대법관 중 `정통법관' 출신으로 이인터 `법원 내부 인사 중엔 김황식 차장이 1순위'란 말이 나올 만큼 실력파로...
1975년 임관 이래 법관생활의 대부분을 대구와 부산에서 한 향토법관으로서 지역의 신망을 받고 있다. 재판을 철저히 준비하고 친절하고 원만하게 진행하는 재판실무능력과 외국법 연구, 인터넷 정보검색을 통한 탁월한 법률지식 등을 겸비해 재판의 설득력과 승복도가 높다는 평을 받았다. 유럽인권협약과 ...
부동산등기 및 독일법 분야에 관해 법원 내에서 손꼽히는 실력자이며 사법행정에도 탁월한 능력을 인정받고 있다. 형사 피고인의 인권 보호에 평소 깊은 관심이 있으며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에 대한 무죄추정의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판결을 다수 선고해왔다.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시절 법원의 숙원이...
신분보장을 대폭 축소하고 엄격한 승진 자격심사를 골자로 한 외무공무원법 개정안이 19일 국회에서 정식 의결됨에 따라 앞으로 외교통상부에 인사 후폭풍이 예상된다. 국회는 19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상정, 의결했다. 외무공무원법 개정안은 재외공관 재직 후 보직명령을 받기까지 `대명기간'을...
이용훈 대법원장은 19일 김황식(사시 14회) 법원행정처 차장, 김지형(21회) 서울고법 부장판사, 박시환(21회) 변호사를 후임 대법관으로 노무현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했다. 이 대법원장은 또 20일부터 재판업무로 복귀한 손지열(대법관) 법원행정처장 권한대행자로는 장윤기(15회) 창원지법원장을 임명키로 결...
후임 검찰총장 인선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는 다소 늦어지는 분위기이다. 청와대의 대체적 기류는 "이번주 인선은 힘들다" "아직 본격 논의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종빈 전 검찰총장 사퇴 파동의 후유증을 수습하고 검찰조직을 안정시키기 위해 조기에 후임 인선 작업에 들어가지 않겠느냐는 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19일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의 `국가체제를 지키기 위한 구국운동' 발언과 관련, "시대착오적"이라며 "정치인에게 요구하는 것은 미래에 대해 말하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정재철 전 한나라당 의원이 이사장을 맡은 `동국포럼' 출범 강연에서 강정구 사태에 대한 박 대...
강정구 동국대 교수 불구속 수사지휘를 둘러싼 파문에 대한 법무부의 현안보고가 이뤄진 18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천정배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과 관련한 입장변화가 논란이 됐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3선 의원인 천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지휘권발동을 규정한 검찰청법 8조에 의해 불...
참여연대는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규정한 검찰청법 8조에 대한 입장을 번복했다는 지적에 대해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은 폐지해야 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찾자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권력의 핵심부나 법무장관이 검찰수사에 음성적이고 부당한 개입을 막기 위해 제한된 범위에서 수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