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형성 과정이 입안단계부터 최종 결정단계까지 인터넷을 통해 낱낱이 공개된다. 국무조정실은 8일 국정정보 공개원칙에 따라 정책형성 과정 전반을 그때그때 단계마다 공개하는 ‘정책형성 과정 공개제도’를 ... 2005-09-08 20:10
성과가 낮은 공무원을 공직사회에서 물러나게 하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하고 있다. 국무조정실은 7일 공무원 교육과정 세분화와 능력·성과 저조 공무원 퇴출 등을 뼈대로 하는 ‘공무원 교육훈련 개선... 2005-09-08 01:52
올해 5조1천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이 편성되고, 내년에는 예산과 기금을 포함한 총지출이 221조원으로 올해보다 6.5% 늘어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7일 예산 관련 당정협의를 열어 이렇게 합의했다. 당정... 2005-09-07 19:54
민선 자치단체장이 출범한 지 올해로 10년을 맞았지만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도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는 6일 한국갤럽에 의뢰해 주민 1000명과 전문가 1019명을 대상으로 지방자치 10년의 성과... 2005-09-06 19:55
청와대는 안기부 도청테이프 파문으로 사퇴한 김상희 전 법무차관의 후임 인선 결과를 7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후임 법무차관으로는 김희옥(.57) 서울 동부지검장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 2005-09-06 15:33
재정경제부에 경쟁시스템 도입이 본격화된다. 4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재경부는 지난 1일부터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통합 성과관리 시스템이라는 새로운 인사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지금까지... 2005-09-04 20:21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이 2일 한국과 중국 시장을 각각 '토끼와 코끼리'로 비교해 눈길을 끌었다. 진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관에서 열린 '대 중국 IT(정보기술) 산업 콘퍼런스'에서 '... 2005-09-02 13:52
내년 하반기 시범실시 예정인 자치경찰제와 관련, 자치경찰 운영에서 정치적 중립성 확보 여부가 가장 큰 문제라며 국가경찰에 의한 통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견우 연세대 교수(법학과)는 2일... 2005-09-01 11:33
수도권 택지공급 확대와 부동산 관련 세부담 완화 방안을 집중 논의하기 위해 24일 오후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 2005-08-24 21:57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은 내달초까지 본부장제와 팀제를 도입하는 등 직제개편과 함께 민간에서 전문가를 대거 영입하는 등 대규모 인사를 단행하겠다고 24일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출입기자들과의 간담... 2005-08-24 15:01
한나라당 발표 남은 예산은 연말에 몰아서 집행하고, 부족한 예산은 일단 쓴 뒤 예비비를 타내고…. 한나라당은 22일 지난해 정부 각 부처의 예산집행 내역을 분석해 ‘2004년도 결산 100대 문제사업’을 발표하... 2005-08-22 20:04
건설교통부의 조직에서 차관보와 국.과장 자리가 없어지고 본부장-팀제가 도입된다. 또 5급 사무관도 종전 과장(서기관급 이상)급인 팀장에 임용이 가능, 직급.서열파괴가 이뤄질 전망이다. 건교부는 ... 2005-08-22 10:01
감사원은 석유 수급 조절 등을 위해 석유 수입업체에 부과되는 석유수입 부과금의 환급이 무원칙하게 이뤄져, 지난 몇년 동안 500억원 이상의 국고 손실이 발생했다고 21일 밝혔다. 감사원은 산업자원부와 한... 2005-08-21 19:43
해양수산부 직원들이 2년 넘게 ‘에듀십’이라는 온라인 학습조직을 만들어 활발하게 연구·토론을 진행하며 정책 개발에도 활용하고 있다. 에듀십은 해양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 특성을 살려 이름도 선박으... 2005-08-19 19:37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지휘권을 적극 행사하겠다는 천정배 법무부 장관의 발언이 나온 이후 검찰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법무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은 검찰청법에 명시된 조항인 만큼 법무장관이 ... 2005-08-19 11: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