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와 국방 등 국가존립 사무를 제외한 모든 사무가 내년 7월 출범할 제주특별자치도로 이양된다. 또 제주특별자치도에 법률안 제출요청권이 주어지고 자치경찰제와 교육자치제, 주민소환제, 인사청문회... 2005-10-14 15:32
검찰이 천정배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내홍을 겪고 있지만 김종빈 검찰총장이 사퇴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검찰 내부 전언이 나와 귀추가 주목된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14일 "어떤 경우에... 2005-10-14 14:36
산업자원부가 석유수입부과금 인상을 추진중이어서 가뜩이나 과다 논란을 빚고 있는 유류세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13일 에너지투자사업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석유수입부과금을 현행 ℓ당 14원... 2005-10-13 23:53
12일 낮 12시 김종빈 검찰총장은 대검찰청 출입기자들과 함께 한 오찬에서 "강정구 교수 사건을 이쪽 저쪽으로 몰아붙이는 사람들이 있지만 헌법 정신과 실정법 내용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 때까... 2005-10-13 18:23
오거돈 해양수산부 장관은 13일 국내산 민물어종인 송어와 향어에서 발암물질로 추정되는 말라카이트 그린이 검출된데 대해 "해양부가 지도.감독에 소홀한 점이 있었다"면서 국민에 사과했다. 오 장관은 이... 2005-10-13 16:02
대검찰청은 13일 오전 9시20분께 8층 회의실에서 긴급 간부회의를 열어 천정배 법무부 장관이 동국대 강정구 교수에 대한 검찰의 구속의견을 반려하고 불구속 수사지휘를 내린 것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 2005-10-13 13:23
대검찰청은 13일 오전 9시20분께 8층 회의실에서 긴급 간부회의를 열어 천정배 법무부 장관이 동국대 강정구 교수에 대한 검찰의 구속의견을 반려하고 불구속 수사지휘를 내린 것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2005-10-13 09:52
이해찬 총리가 12일 국회 본회의에 출석, 노무현 대통령을 대신해 읽은 시정연설문은 사실상 총리실 `작품'인 것으로 알려졌다. `책임총리', `실세총리'로 분권형 국정운영의 기틀을 구축한 이 총리가 ... 2005-10-12 10:10
정부가 기록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도입한 자료관시스템이 기존 전자문서시스템과 연동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 정부기록... 2005-10-11 21:04
이달 10일 퇴임한 유지담ㆍ윤재식ㆍ이용우 대법관의 후임자 선정을 위한 대법관 제청후보 추천접수가 11일 마감됐다. 대법원은 비공개를 의무화한 관련 내규에 따라 추천 접수된 후보의 정보를 일절 공개... 2005-10-11 18:00
여야는 17대 국회 들어 두 번째로 치러진 국정감사에 대해 한 목소리로 `정책국감의 틀을 마련했다'며 스스로 후한 점수를 매겼다. 다만 열린우리당은 "참여정부 들어 투명성이 높아지면서 `권력형 비... 2005-10-11 11:44
이해찬 총리는 10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부처가 출산장려대책 마련에 적극 나설 줄 것을 주문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보건복지부가 현재 출산장려대책... 2005-10-11 03:43
정부가 마련 중인 것으로 9일 확인된 ‘공공기관 혁신방안’의 핵심은 공공기관 지배구조 쇄신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방만 경... 2005-10-10 07:09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미국산 오렌지에 대한 수입검역요건이 오는 11월부터 대폭 강화된다. 농림부 산하 국립식물검역소는 9일 "미국산 오렌지 일부에서 곰팡이균이 계속 발견되고 있어 수입검역요건을 강화... 2005-10-09 14:19
통일부는 6일 한나라당 김용갑 의원이 보도자료에서 정동영 통일부장관을 '조선노동당 통일장관'으로 비난한데 대해 "사실 확인절차도 없이 폄하해, 발언한 것은 심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양창석 통일부 ... 2005-10-06 11: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