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의 진심은 “새총 쏘니까 경찰개입”

정운찬 국무총리(오른쪽)가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무총리실 국정감사에 앞서 의원들과 밝은 표정으로 인사를 나누고 있다. 이종근 기자 [e-mail]

[국감 초점] 정무위 총리실 감사
용산참사 유족 방문 이틀만에…
사태해결 촉구에 “상가제공 문제 있어” 난색
여당의원도 4대강 사업 ‘예산 몰아주기’ 지적

5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무총리실 국정감사에선 용산참사 후속 대책과 4대강 사업, 세종시 문제에 의원들의 질문이 집중됐다. 하지만 관행을 이유로 정운찬 총리가 불참하는 바람에 긴장감은 떨어졌다.

민주당 의원들은 아직 희생자 장례를 치르지 못한 용산참사 문제 해결 방안을 캐물었다. 이석현 의원은 “(희생자를 찾아가는) 이미지 정치로만 끝내지 말고 (문제를) 풀기 위해 노력을 많이 해달라”며 △총리의 공개사과 △검찰 수사기록 공개 등을 요구했다. 이에 권태신 국무총리실장은 “용산참사 해결은 (세입자들에게) 추가적인 상가 제공이 관건이지만 이 지역에 살지 않은 사망자에게도 상가를 줘야 하는 문제 등의 문제가 있다”고 난색을 표시했다. 유원일 창조한국당 의원이 “(공권력이) 힘없는 자를 태워 죽인 것 아니냐”고 쏘아붙이자, 권 실장은 “그들이 국도 1호선에 새총을 쏘니 경찰이 개입한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나 정 총리나 어렵게 살아 가난한 사람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분들이다”라고 응수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해선 일부 여당 의원들까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은 “4대강 살리기라는 토목사업을 암만 벌여봤자 돈 버는 것은 중앙의 대형 건설업체들이다. 4대강 살리기에 예산을 몰아주는 바람에 지역 산업 살리기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말했다. 신학용 민주당 의원은 “4대강 사업비 28조원 가운데 8조원을 수자원 공사더러 하라고 했는데 그건 빚 아니냐”고 말했다. 권태신 실장은 “사회간접자본, 복지 예산 등에 주름이 없도록 하겠다”면서도 “과거 경부고속도로나 포항제철 건설 때도 교수들이 쓸데없는 짓이라고 했지만 지금 보면 선견지명 아니냐”고 답했다.

‘세종시 여진’도 이어졌다. 박상돈 자유선진당 의원은 “세종시 변질 음모는 국가 경쟁력 하락을 자초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고승덕 한나라당 의원은 “기업 도시나 산업적 접근으로 수정하는 게 충청권이나 나라 전체를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 실장은 “충청도민과 국가에 도움이 되도록 비효율성을 극복하는 방안을 총리실에서 만들 계획”이라고 했지만 “캐나다와 호주의 행정 수도인 오타와와 캔버라의 경우를 보면 세종시에 행정부 일부만 가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며 거듭 세종시 수정 의견을 내비쳤다.

여야는 국감 들머리에서 정운찬 총리의 국감 불참을 두고 기싸움을 벌였다. 김동철 민주당 의원은 “총리는 국감에 참석하지 않는 잘못된 관행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사철 한나라당 의원은 “과거 (여당이) 열린우리당일 때도 총리는 나오지 않았다”고 맞받았다.

성연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