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 작통권 환수 적기는 미군 평택 입주때”

노대통령 “협상기간 감안하면 2010~2011년쯤”
한-미FTA 투명성위해 ‘최고수준 정보공개’ 밝혀

노무현 대통령은 9일, 전시 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 시기와 관련해, “합리적 시기는 평택기지에 미군이 입주하는 때”라며 “실제 협상할 것이 많아 (평택에 미군이 입주하게 될) 2010년이나 2011년에 환수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 접견실에서 <연합뉴스>와의 특별회견을 통해 “(전작권 환수를) 평택 입주 시기에 맞추는 것이 가장 적절하며, 환수 시점에 대해 2009년 얘기가 나오는 것이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노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주한미군의 평택 입주가 기지이전 반대 여론 등으로 애초 계획했던 2008년 말보다 1~2년 정도 늦춰질 수 있으며, 이 일정에 맞춰 전작권을 환수하겠다는 구상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노 대통령은 전작권 환수 협상 과정에서 한국이 2012년을, 미국이 2009년을 환수 시기로 설정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2009∼2012년 그 사이 어느 때라도 상관없다”며 “우리의 방위력은 지속적으로 증강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지금 환수되더라도 전작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전제한 뒤, “하지만 우리 군이 세계 최고 수준의 군대를 만들려 하기 때문에 2012년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작권 환수에 따른 주한미군 철수 및 추가 감축 가능성과 관련해, 노 대통령은 “전작권을 환수하면 기술적 조정에 따른 감축 요인이 있을 수 있다”며 “하지만 크게 염려 안 해도 되고 주한미군은 계속 주둔할 것이며, 숫자가 결정적 의미를 갖는 것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전작권 환수를 둘러싼 한-미 간 불협화음 논란을 두고 “한국의 전작권 환수는 미국도 바라는 바이며, 이제는 정리할 때가 됐다고 결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노 대통령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의 투명성 확보 방안과 관련해 “어느 선진국에 비해도 손색없는 최고 수준의 정보를 공개하겠다”며 “대통령이 에프티에이 이해관계를 다루고 전략적으로 선택해야 될 것에 대해 설명 듣고 이해하는 모든 정보를 요구받고 있는데, 그 수준으로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협상 전략에 관한 부분은 비공개”라고 덧붙였다.

신승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