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민정수석 “문재인 정부, 법원 재판에 일절 관여 안해”

현 정부 청와대의 재판 개입 여부 묻자
“대법관 임명식 등 재판과 무관한 업무는 수행”

조국 민정수석이 25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법무부·경찰청·공정위·인사처 등 7개 부처의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정착'을 주제로 한 정부업무보고에 참석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6일 “사법부 독립이라는 헌법적 원칙을 준수하는 문재인 정부 민정수석실은 법원의 재판과 관련해 일절 연락, 관여, 개입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이날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재판과 관련해 법원행정처와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법원 추가조사위원회 발표와 관련해 ‘현 정부 청와대는 법원과 연락을 하지 않느냐'는 기자들의 물음에 이같은 문자 메시지로 답했다. 그는 “단, 대법관 임명식, 훈장 수여식 등 재판과 무관한 행정업무를 위한 연락과 조정 업무는 수행한다”며 “민정수석은 대법관 임명권을 갖는 대통령의 수석비서관으로서,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 행사와 관련된 연락 업무를 담당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해 꾸려진 법원 추가조사위는 22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당시 법원행정처가 청와대 요구에 따라 재판 진행 상황 등을 청와대에 알려주려 한 정황이 담긴 문건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 문건에는 2015년 2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항소심 판결을 앞두고 ‘법원행정처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우회적·간접적 방법으로 재판부의 의중을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있음을 알림'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또 판결 후에는 법원행정처가 ‘우병우 민정수석이 사법부에 대한 큰 불만을 표시하며 향후 결론에 재고의 여지가 있는 경우 상고심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고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줄 것을 희망'이라고 문건에 기재한 사실도 드러났다.

성연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