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이어도·센카쿠에 방공식별구역 선포

[중국 방공식별구역 선포]

“동중국해 비행 사전통보해야”…한·일 설정구역과 겹쳐
정부 “일방조처 유감”…일본·미국도 “안정 위협” 반발

* 방공식별구역 : 영공 외곽 군사적 조처 가능한 공간

중국이 지난 23일 한국 관할인 이어도, 일본과 영유권 분쟁이 계속되는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포함한 동중국해 상공에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만 하루가 지난 24일 뒤늦게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일본과 미국은 “지역 안정을 위협하는 일”이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중국 국방부는 “국가 주권과 영토 안전을 도모하고 항공 질서를 유지하려고 국제통행법에 따라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한다. 23일 오전 10시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중국 국방부는 “이 구역을 지나는 항공기는 중국에 국적과 비행 계획 등을 사전에 통보해야 하며 수시로 중국 국방부와 무선통신 등으로 연락을 주고받아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즉시 감시·통제 조처를 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중국이 선포한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에는 이어도와 센카쿠열도 등 한반도 남쪽과 대만 북쪽 상공, 동중국해 유전지역 등이 모두 포함된다. 이 구역은 한국의 방공식별구역과는 일부가, 일본의 방공식별구역과는 상당 부분이 겹친다. 특히 중국은 적당한 시기에 다른 지역에도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하겠다며 이를 서해와 남중국해로 확대할 뜻을 밝혔다. 방공식별구역은 각국이 영공 방위를 위해 영공의 외곽에 설정하는 공간으로 국제법상 인정되지 않지만, 관행적으로 각 나라가 군사적 조처를 취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관련국인 한국과 일본, 미국은 반발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우리 방공식별구역의 제주도 서남방 일부와 중첩된 것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 우리 국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중국 측과 협의해 나가겠다. 이어도 수역에 대한 우리 관할권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중국이 선포한 방공식별구역은 이어도의 북쪽, 제주도의 서쪽에 이르며, 우리 구역과 너비 20㎞, 길이 115㎞ 정도 겹친다. 이어도 상공뿐 아니라 이어도 북쪽 상공까지 포함한다. 현재 이어도 상공은 일본의 방공식별구역, 한국의 (군사)작전인가구역이며, 한국은 해양 과학기지를 만드는 등 이어도 해역에 대한 실효적 관할권을 행사하고 있다.

센카쿠열도 상공이 포함된 일본은 강력 반발했다. <엔에이치케이>(NHK) 방송은 아베 신조 총리가 “일본의 영토, 영해, 영공을 반드시 지킬 것이다. 각 부처는 철저한 대응을 해주길 바란다”는 지시를 했다고 전했다. 오노데라 이쓰노리 방위상은 23일 오후 방위성과 자위대 간부들을 소집해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센카쿠 주변 상공에 대한 경계·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미국의 케이틀린 헤이든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은 “미국과 동맹국들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고 지역 긴장을 고조시키는 일이다. 중국 쪽에 강력한 우려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존 케리 국무장관도 성명에서 “이번 일방적 조처는 동중국해의 현 구도를 변화시키려는 시도”라며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고 분쟁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베이징 도쿄 워싱턴/성연철 길윤형 박현 특파원, 김규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