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심없는 실용외교’ 초반부터 벼랑에

일본이 ‘독도는 일본의 영토’라고 명기할 방침이라는 언론보도와 관련해, 유명환 외교부 장관(오른쪽)이 19일 오전 시게이에 도시노리 주한일본대사를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로 불러 만나고 있다. 박종식 기자 [e-mail]

‘미래지향 한-일 관계’ 독도 갈등 시험대
“북 요청땐 쌀지원” 남북문제 우왕자왕

이명박 대통령이 내세운 ‘창조적 실용외교’가 초반부터 좌초하고 있다. 쇠고기 협상에서 대일 관계, 대북 식량지원까지, 이명박 정권 출범 이후 직면한 외교현안을 다루는 과정에서 창조·실용적 모습은 찾아보기 어렵다. 오히려 내외에서 분란만 일으키는 난맥상이 드러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19일 독도 문제와 관련해 강력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이날 주한 일본대사를 불러 항의와 유감의 뜻을 전달했다.

독도 문제는 분명히 중요하다. 하지만 외교 관행과 절차를 볼 때, 이런 식의 대응은 몇 단계를 생략한 것이다. 외교부 대변인의 유감표명 내지 성명 등이 빠졌다. 게다가 주한 일본대사를 부른 것은 일본 문부과학성이 독도를 일본 고유영토로 교과서에 표기하기로 방침을 정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온 바로 다음날 이뤄졌다. 그동안 밝혀 온 실용외교 견지에서 보면, 의외인데다 지나치게 성급하다는 지적을 받을 만하다.

더구나 이명박 정부는 한-일 관계에서 미래지향을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삼일절 기념사를 통해 과거에 얽매이기보다 국익에 부합하는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설정하겠다고 선언했다.

정부는 이번에 강수를 둔 배경에 대해, 과거사를 넘어선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만들어 가자고 다짐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일본 쪽이 과거 양태를 답습하려는 태도를 보인 만큼 단호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유 외교부 장관은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우리 국민과 정부의 엄중한 생각을 고위 레벨에서 전달하는 것이 사전에 소지를 없애는 것이 되지 않을까” 판단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런 설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오히려 쇠고기 문제로 거센 국민적 저항에 부닥친 상황에서, 독도 문제로 이중삼중으로 궁지에 몰릴 가능성을 경계한 ‘국내 정치용’ 성격이 엿보인다. 이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부터 외쳐 온 ‘대일 과거사 프렌들리’ 정책이 이번 사태를 불렀다는 비난을 피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한번 칼을 빼들면 다시 넣을 수는 없다는 데 있다. 정부도 그렇고 어떤 전문가도 일본이 독도 문제에서 우리 쪽 요구를 수용할 것으로 보는 이들은 없다. 즉각 시정을 요구했는데 일본이 거부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또다시 시정을 요구할 것인가? ‘과거’가 아니라 정부가 스스로 말한 ‘엄중한 대응’에 발목이 잡힐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대북 식량 지원 문제에서도 정부는 혼선을 보였다. 유 외교부 장관은 이날 정례기자회견에서 순수한 인도적 차원의 대북 지원은 보편적인 인도주의 차원에서 추진한다는 기본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말하고, “북한이 지원을 요청해 올 경우 이를 검토해서 직접 지원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북한 주민의 식량 상황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확인되거나 심각한 재해가 발생하면 식량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단서를 붙였다. 조건 없는 인도적 지원과 북한의 지원 요청 선결이란 기존 태도는 고수하면서도 북한의 식량 상황 악화에 대해선 외면할 수 없다는 현실론을 수용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잘못된 원칙을 고수하다 식량난을 외면한다는 비난에 직면해서야 나온 궁여지책이라고 지적한다.

강태호 남북관계 전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