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통상본부장 방미때 FTA 선결조건 해결 보장”

미 의원들 부시에 보낸 서한서 밝혀져
정부 “스크린쿼터 양보” 주장과 달라

한국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추진을 위해 지난해 하반기 농업·자동차·영화·의약품 등 이른바 4대 현안의 해결을 보장했다는 내용을 담은 미국 의회의 서한이 확인됐다. 이는 정부가 그동안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 완화, 스크린쿼터 축소, 약값 재평가 개선안 추진 유보 등 4대 현안을 협정 추진을 위해 미국에 양보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해온 것과 배치된다.

<한겨레>가 23일 단독 입수한, 미 의회 의원들이 지난해 11월17일 부시 미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을 보면 “한국의 통상교섭본부장(김현종)이 최근 미국을 방문해 농업·자동차·영화·의약품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시의적절한 방법으로 해결하겠다고 보장했다”고 명시돼 있다. 미 의원들은 서한에서 “미국의 농업·자동차·영화·의약품 등 관련업계로부터 한국시장 접근에서의 어려움과 무역장벽에 관한 우려를 들었다”며 “(우리는) 이런 우려를 같이하며, 한국이 (자유무역협정에서) 진전을 보기 위해서는 이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서한은 공화당 소속 비토 포셀라 하원의원 등 27명의 의원이 한-미 통상현안과 관련한 의견을 전달한 것이다.

서한 작성 시점은 김현종 본부장이 미 의회와 업계를 설득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한 직후다. 김 본부장은 지난 2월21일 ‘한-미 자유무역협정 추진 포럼’에서 “지난해 7월과 9월 방미해 미 의회와 업계를 설득하는 등 노력을 전개했으며, 그 결과 미국과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희망한 25개국 중 최우선적으로 협상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서한은 한국이 지난해 10월30일 한-미 통상현안 분기별 점검회의 등을 통해 미국의 4대 요구를 들어줬다는 미 의회조사국(CRS)의 지난 2월9일자 보고서와도 맥을 같이한다.

하지만 김 본부장은 지난 18일 외신기자 회견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 출범을 위해 쇠고기 수입 재개나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며, 의약품 문제에 대해 아무런 조처를 취한 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다만 스크린쿼터 축소에 대해서는 “협정 논의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인정했다. 또 정부는 미 의회조사국 보고서에 대해서도 “미 업계의 일방적 주장에 기초한 부정확한 기술”이라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이 서한이 확인됨에 따라 정부의 이런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지게 됐다. 이해영 한신대 교수는 “정부가 4대 선결조건을 본협상 전에 미리 들어줬다는 사실을 부인했지만 거짓말임이 드러나고 있다”며 “6월부터 시작되는 본협상을 제대로 풀어갈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통상교섭본부는 이에 대해 “김 본부장의 말은 꼭 한-미 자유무역협정과 관련된 게 아니라 언젠가는 풀어줘야 한다는 일반적인 의미”라고 해명했다. 송창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