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위험한 발상”

노무현 대통령의 전시 작전통제권 발언에 대해 열린우리당은 대체로 적절하다고 밝혔으나, 한나라당 등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발했다.

국회 국방위원장 출신인 장영달 열린우리당 의원은 “한-미 간에 인식이 공유될 수 있는 매우 합리적인 방안”이라며 “미군의 평택 입주는 신속기동군으로 과거보다 자유롭게 활동하겠다는 것이어서, 그때 전작권을 환수한다는 것은 적절한 판단”이라고 밝혔다.

이정현 한나라당 부대변인은 “대통령의 전시 작전통제권 조기이양 발언은 구체성도 없고 기본 절차도 생략돼 있어 국민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논평했고, 유종필 민주당 대변인도 “충분한 대북 억지력을 확보한 뒤 다음 정부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용진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2009년이냐 2012년이냐’라고 하는 환수시기 논쟁은 무의미하다”며 “전작권 환수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우리의 당연한 권리가 될 수 있도록 국민적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밝혔다.

성연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