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시장·성장 ‘3대 만능주의’ 오나

김광웅 서울대 명예교수가 27일 서울 남대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희망제작소가 주최한 ‘대통령직 인수 심포지엄’에서 인수위원회 구성과 운영 방법 등에 대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e-mail]

출총제·금산분리 등 규제 완화
‘7%성장 목표치 과도’ 지적도
“물가상승 등 폐혜 고려해야”

전망! 이명박 정부 ⑤ 경제정책

이명박 당선자의 성장주의 경제공약

“성장 만능주의를 정점으로, 기업 만능주의와 시장 만능주의 철학이 그 아래에 한데 결합돼 있다.”

이명박 당선자의 경제공약에 드러난 경제철학에 대한 김기원 방송통신대 교수(경제학)의 총평이다. 실제로 이 당선자가 선거 기간 내세웠던 공약을 보면, 새 정부 경제정책의 무게는 단연 ‘성장’ 쪽으로 쏠릴 가능성이 높다. 참여정부가 이른바 ‘동반성장론’을 내세우며 성장과 분배 사이 균형을 잡아보려 했던 것과는 뚜렷하게 대비된다. 이 당선자가 언제나 입에 달고 다니는 ‘작은 정부, 큰 시장’ 역시 우선 파이를 키워야 한다는 성장 우선주의 철학을 밀어붙이기 위한 지렛대다.

이 당선자의 성장 우선주의 철학은 대표공약인 ‘대한민국 747’에 잘 녹아 있다. 이 가운데서도 으뜸은 단연 7% 성장론이다. 경제 전문가들이 현재 우리 경제의 체력을 뜻하는 잠재성장률을 4%대 중반으로 보는 것에 견줘보면, 성장 여력을 지금보다 2~3%포인트 더 끌어올려야 한다는 셈이 나온다. 7% 성장론을 주도적으로 만든 곽승준 고려대 교수(인수위 기획조정분과 인수위원)는 그 해답으로 이른바 ‘내생적 성장이론’을 제시한다. 내생적 성장이론이란 노동과 자본의 단순 투입량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둘 사이의 조화를 통해 생산요소의 효율성을 높이면 성장률이 한단계 ‘도약’할 수 있다는 얘기다. 흔히 ‘아이는 성장판을 자극하면 키가 큰다’는 논리가 끼어들기도 한다.

이처럼 우리 경제의 체력을 훨씬 뛰어넘는 목표치를 내세우다 보니, 새 정부는 효율성을 높인다는 명목 아래 생산요소의 ‘조화’를 가져와 성장판을 자극시키려는 정책들을 밀어붙일 것으로 전망된다. 금산분리 완화, 출자총액 제한제 폐지, 순환출자 금지제도 폐지 등 각종 규제를 없애려는 게 그 예다.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은 “지금 우리 사회는 총공급 능력을 제대로 활용하고 있지 못하다”며 “7% 성장론은 무턱대고 재정을 풀어 총수요를 끌어올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총공급 능력을 한단계 높인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하지만 각종 규제를 푼다고 해서 잠재성장률이 곧바로 뛰어오를지는 불확실하다. 실제로 한국개발연구원(KDI)이 1980년대 이후 우리경제의 성장률을 요인별로 분석한 결과, 이 기간 우리 경제는 해마다 평균 6% 정도 성장했지만, 이 가운데 생산성이 성장에 기여한 몫은 대략 2.5%포인트 정도일 뿐, 나머지는 모두 노동과 자본 투입에 따른 성장이었다. 노동과 자본 투입량은 단기간에 변하기 힘들기 때문에 결국 7% 성장이 가능하려면 생산성을 지금보다도 갑절 가까이나 더 높여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성장 우선주의에 밀려 각종 규제를 무턱대고 풀 경우 생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다. 임원혁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거시적인 경기 활성화 문제와 미시적인 시장 규율 문제는 엄연히 다른 것”이라며 “금산분리나 부당 내부거래 금지, 담합 차단 등 외환위기 이후 시장 규율을 살리기 위해 우리 경제가 거둔 성과들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기원 교수도 “세금은 한번 깎아주면 나중에 다시 올리기 무척 어렵다”며 “특히 금산분리를 풀어주면 재벌의 은행 문제 등 나중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다시 되돌리기 힘들다는 점을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새 정부가 성장률 수치에 집착해 무리하게 성장몰이를 할 경우 경제에 끼칠 폐해도 만만찮다. 대표적으로 물가 부담을 꼽을 수 있다. 박원암 홍익대 교수(경제학)는 “내년은 물가 상승 압력도 크고 경기 상황이 무척 좋지 않다”며 “새 정부가 무리한 정책을 펴면 당장 물가가 크게 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성장 우선주의 정책이 안정 유지가 생명인 통화정책과 자칫 충돌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송태정 엘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몇 년 동안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상당히 높아졌는데, 성장을 명분으로 무리한 경기 부양에 나서면 거품을 키우고 통화정책의 투명성을 떨어뜨려 금융시장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최우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