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 “학교마다 원어민 교사” 한 “영어몰입 중장기 목표로”

4·9총선 이것만은 따져보자 ③ 교육정책

4·9총선 이것만은 따져보자 ③ 교육정책

“영어몰입교육, 영어능력시험, 특목중·고, 미국식 학교 수업으로 준비하자!”, “작은 미국을 만들겠다!”

최근 학원가 전단지엔 영어 몰입 교육과 특수목적고 조기 준비를 내세운 문구가 빼놓지 않고 등장한다. 초등학교 2학년생 학부모인 권아무개(40)씨는 “정부가 영어나 자사고에 관해 한마디만 하면 학교·학원 등은 난리가 난다”고 말했다.

총선을 앞두고 영어교육과 고교 입시제 부활 논란을 빚고 있는 자립형 사립고 등을 둘러싼 각당의 정책대결이 치열하다.

각 정당 영어공교육 강화 방안들 제시
자사고 확대 싸고도 민주-한나라 맞서

■ 각 정당의 영어교육 정책은? =예상외로 통합민주당이 가장 적극적인 영어 공교육 강화 방안을 총선공약으로 내놓았다. 통합민주당은 전국 1만2천여개 전 학교에 영어 랭귀지 스쿨을 설치하고 학교마다 원어민 교사 1명과 영어능통 내국인 교사 3명을 확보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현재 초·중·고 합쳐 총 900시간인 영어 학습시간을 말하기, 듣기 중심으로 재편해 2700시간으로 늘리겠다는 방안도 내놓았다. 영어 공교육 여건 조성을 위해선 2009년부터 해마다 3천명 규모의 초·중등 영어 교사 심화 연수를 실시하고, 임용시험에 영어 듣기와 논술 등을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의 공교육 관련 공약이 단출한 것도 의외다. 지난달 26일 발표한 공약집에는 “2012년까지 영어 원어민 교사를 농어촌 중학교 3000곳에 배치하겠다”고만 돼 있다. 대선 당시 공약과도 크게 비교된다. 한나라당은 대선 당시 △원어민·대학생 보조교사 확충 △교육국제화 특구 설치 △교사 국제교류 프로그램 도입 등을 공약한 바 있다. 한나라당이 총선을 앞두고 한발 빼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대통령직 인수위 때 영어 공교육을 둘러싸고 벌어진 논란을 의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당 관계자는 “총선 공약에서 빠졌더라도 대선 때 내놓은 영어교육 관련 공약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논란 끝에 이명박 대통령이 도입하지 않겠다고 밝힌 영어몰입 교육도 중장기 정책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몰입 교육은 시간이나 여건 조성이 필요한 장기적인 목표”라며 “국어나 국사는 아니더라도 수학이나 과학 과목은 나중에 몰입교육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창조한국당은 영어조기 교육 실시를 주장했고, 진보신당은 영어를 일정 수준만 넘으면 되는 자격고사로 전환해 대학입시 등 각종 시험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정책대안으로 내놓았다. 자유선진당과 민주노동당 등은 영어 공교육 관련 공약을 따로 내놓지 않았다.

■ 수월성이냐 보편성이냐? =한나라당은 자립형 사립고 100곳 설립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농어촌 및 낙후 지역, 중소도시에는 기숙형 공립학교 150곳과 기능 중심의 특성화 고교 50곳을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이들 정책이 학생에게 교육선택권을 부여하며 공교육의 다양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당 관계자는 “기존의 평준화 정책은 하향평준화와 획일적 교육으로 학생들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평준화 틀 안에서의 공교육 고품질화를 내세우고 있다. 2015년까지 전국 학교에 5천여개 교실을 증축해 학급당 학생수를 25명 정도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교원평가제와 학교 단위별 교사 공모제 도입 등도 공교육 강화 방안으로 내놓았다. 최인기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자사고를 지나치게 확대할 경우 평준화 정책의 근간을 무너뜨리게 되고 중학교 2·3학년 때부터 자사고 입시 지옥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유선진당은 특성화 사립고 자동인가시스템 도입을 주장했다. 특수목적고 등의 설립을 자유롭게 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은 등록금·학원비 상한제 도입 등을 통한 교육비 절감에 초점을 맞췄다.

성연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