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개혁 대상인 국정원에 ‘셀프 개혁’ 맡겨”

민주당 발의 국가정보원 개혁 법안

야권, 박 대통령 국정원 개혁 발언에 비판

“자체 개혁동력 이미 상실”
국내정보 수집 금지 등
구체적 개혁 방안 만들기로

안철수, 박 대통령에 남재준 해임 촉구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원 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한 점은 환영하면서도, 국정원에 개혁을 맡기겠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조처라고 일제히 성토했다. 개혁 대상에게 ‘셀프 개혁’을 주문한 것은 개혁 의지를 의심받기에 충분하다는 지적이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무책임하게 침묵하던 박 대통령이 국정원 개혁을 얘기한 것은 진전된 입장이다”라고 ‘평가’하면서도 “국정원은 이미 자체 개혁의 동력과 명분을 상실한 상태”라며 국정원 개혁을 국정원에 맡겨 놓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추미애 민주당 ‘정치공작 진상규명 및 국정원 개혁 운동본부’ 본부장도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기관이다. 대화록 무단 공개처럼 쿠데타와 같은 행위를 보고도 스스로 알아서 하라는 것은 국정원의 소속이 어디인지를 모르는 것이거나 대통령이 엄호하고 나선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운동본부는 앞으로 대통령의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하고, 국정원의 국내정보 수집을 금지하는 등의 조처가 내려지도록 촉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국정원이 정권 유지를 위한 ‘부속기관’으로서 국내정보를 수집하고 정치에 관여하는 일을 더이상 할 수 없도록 원천 차단하고, 국회와 국민의 통제를 강화하는 쪽에 개혁안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미 국회에 제출돼 있는 국정원 관련 법안들에도 이런 개혁 방향이 담겨 있다. 민주당은 10일부터 본격화할 국정원 국정조사를 통해 국정원 개혁의 필요성을 국민에게 알리는 한편 민주당 의원들이 낸 개정안을 종합해 총체적인 국정원 개혁 방안을 만들 계획이다.

안철수 무소속 의원도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정원 어떻게 바꿀 것인가’를 주제로 국정원 개혁 방안에 관한 토론회를 열었다. 안 의원은 박 대통령의 국정원 관련 발언이 전해진 뒤 기자들과 만나 “개혁 대상이 스스로 개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원론적인 입장 표명에만 그치지 말아야 한다”며 대화록을 무단 공개하도록 지시한 남재준 국정원장의 해임을 촉구했다. 그는 국정원 개혁 방향에 대해서는 “의회의 감시를 강화하고 조직과 기능의 분산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이뤄지도록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정원 정치 개입의 ‘피해자’이기도 한 박원순 서울시장도 <평화방송> 라디오에 나와 “국정원은 본래의 설립 목적대로 국가안보에 몰두해야 한다. 국내 정치에 당파적 입장을 가지고 개입하면 존재 의미가 없어진다”며 국내 정치에 개입하는 일 없이 국가안보 전문기관으로 거듭날 것을 주문했다.

하어영 송호진 기자 [e-mail]

[한겨레캐스트] ‘국정원 셀프 개혁’, 박 대통령 책임회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