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하 전단계’ 의혹 못씻고 4대강 수질악화 우려 증폭

‘운하 백지화 국민행동’ 회원들이 29일 오후 서울 견지동 조계사 들머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대강 정비 사업 자체가 운하 사업인 만큼 이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MB “임기중 대운하 포기” 밝혔지만…
낙동강 보에 갑문 설치·주운수로 보강땐 완벽한 운하
4대강 경제적 타당성 검증 안된채 밀어붙이기도 논란

이명박 대통령이 한반도 대운하를 포기하겠다고 29일 밝혔지만 4대강 사업이 대운하의 전 단계라는 의구심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대운하 논란 외에도 경제적 타당성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채 사업을 서둘러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나, 대규모 강바닥 준설에 따른 생태계 파괴 우려 등 4대강 사업 자체를 둘러싼 논란도 여전하다.

국토해양부는 이날 대통령의 대운하 포기 선언을 계기로 소모적인 운하 논쟁을 접고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정부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지만, ‘운하의 전 단계’ 또는 ‘구간운하’라는 의혹은 쉽게 잠재워지지 않고 있다. 보를 설치하고 강바닥을 대규모로 파내는 것은 주운수로 확보를 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다.

박창근 관동대 교수(토목과)는 “가동보는 갑문이 없어도 설계만 변경하면 운하가 될 수 있고, 보에는 언제든지 갑문을 만들 수 있다”며 “낙동강 등은 보 구간마다 배가 다니는 것으로 설계돼 있는 만큼 보에 갑문을 설치하고 주운수로를 보강하면 완벽한 운하”라고 말했다. 낙동강의 경우 보의 높이가 9~13.2m인데다 전 구간의 깊이를 4~6m로 유지할 예정이어서 운하의 전 단계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이다.

임석민 한신대 교수(국제경제학과)는 “운하를 하지 않겠다고 했으면 대규모 준설을 하지 않고 보도 없애겠다고 해야 진정성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운하 논란은 차치하고 4대강 정비 사업의 핵심인 대규모 준설과 보 설치가 정부의 목표로 제시된 수질 개선이나 하천 생태 복원과는 반대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더욱이 4대강에 보 20여개를 설치하면 물 흐름이 느려져 수질이 나빠질 수 있다는 것은 정부도 인정하고 있는 바다. 여기에 4대강에서 5억7000만㎥의 막대한 토사를 긁어내는 것은 하천의 생태계에 큰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 특히 낙동강의 경우 전 구간을 준설해 서식 환경이 완전히 달라진다. 환경운동연합은 “진정으로 강을 살리려면 국민들과 함께 시작부터 계획을 다시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4대강 정비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대통령의 임기 안에 사업을 마치기 위해 불도저 식으로 밀어붙이는 것도 논란을 낳고 있다. 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내어,“이 대통령의 대운하 사업 포기 발언이 진정성을 확보하려면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모든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사업의 타당성을 정밀 검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4대강 정비에는 본사업비 16조9000억원, 직접 연계사업비 5조3000억원 등 모두 22조2000억원이 투입된다. 여기에 문화체육관광부, 자치단체들이 추진하는 강과 연계한 역사, 문화사업비까지 포함하면 4대강 관련 사업에만 30조원이 넘게 투입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허종식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