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밀양 제외돼…노동계·시민단체 “눈치보기 사면”

문 대통령 대선 공약과 달리
송전탑 등 반대투쟁 참가자 제외
시민단체 “보수진영 의식한 결정”

민주노총 “국정 파트너라더니…
정치공학 앞세운 허언 드러나”

“양심수 석방 0명.”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문재인 정부 신년특사 관련 기자회견을 열어 양심수 석방을 촉구하고 있다. 이날 정부는 정봉주 전 의원과 용산참사 철거민 25명을 포함해 644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발표했지만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세월호 참사 관련 집회, 밀양 송전탑 반대 집회, 제주 해군기지 건설사업 반대 집회 등에 참여했다 형사처벌된 사람들은 포함하지 않았다. 백소아 기자 [e-mail]

29일 문재인 정부 처음으로 발표된 대통령 특별사면 대상에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과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및 밀양 송전탑 반대투쟁 참가자 등이 제외되자,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들은 “문재인 정부의 눈치보기식 사면”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오전 한 위원장의 후임 위원장 선거 개표를 진행하던 민주노총은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오전 9시30분 정부의 사면 대상자 발표를 초조하게 기다렸다. 2015년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악에 반대하는 집회였던 ‘민중총궐기’를 주도한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년 넘게 복역중인 한 위원장이 사면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었다. 오는 31일이 3년 임기의 마지막인 한 위원장은 임기 3년 가운데 2년을 감옥에서 보냈다.

그러나 이날 발표된 사면 대상자에 한 위원장이 포함되지 않자 민주노총은 크게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논평을 통해 “특별사면을 혹시나 하는 기대로 지켜보았지만 역시나 하는 실망과 분노만 안겨줬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이번 사면이 정부가 보수세력의 반발을 우려해 한 위원장을 사면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라 분석하고, “정권의 정치공학과 이해관계를 앞세운 눈치보기식 사면에 불과하다”며 “‘노동계를 국정의 파트너로 하겠다’면서 파트너의 대표를 구속시켜 놓는 것은 그 말이 한낱 허언에 불과하다는 것을 입증해줄 뿐”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날 당선증을 받은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당선자는 “문 대통령을 만나 가장 먼저 한 위원장의 석방을 요구할 것”이라며 “새 임원진은 임기 시작 직후 한 위원장 석방과 관련한 대응을 논의하고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이 쌍용자동차 해고자 출신이라는 점에서 쌍용차 노동자들의 실망도 컸다. 해고자 복직을 위해 쌍용차 대주주인 마힌드라 그룹과의 면담을 요구하는 인도 뭄바이 원정투쟁을 벌이고 있는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은 “한 위원장 가족을 포함해 조합원과 가족 전체가 당연히 사면될 것이라는 기대를 품고 있었다”며 “사면 대상자가 발표된다는 소식에 전날부터 잠도 못 잤는데 실망이 너무 크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뿐만 아니라, 밀양 송전탑 반대시위나 제주 강정 해군기지 반대시위 참가자에 대한 사면이 이뤄지지 않은 데 대해 시민사회단체들도 반발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했던 주민에 대한 사면·복권을 공약한 바 있다. 또 지난달에는 법무부가 밀양 송전탑, 제주 해군기지, 사드 배치, 세월호 관련 집회 등에 참여했다 처벌받은 이들에 대한 사면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박래군 인권재단 ‘사람’ 상임이사는 “강정·밀양에 대한 폭력적인 공권력 동원에 대한 현 정부의 입장이 무엇인지 묻고 싶다”며 “이전 정부가 기본권을 억압하고 고통을 줬는데, 더이상 이런 고통을 주지 않겠다는 것을 다짐하고 사면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김덕진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도 “한상균 등 양심수는 물론이고 강정·밀양·세월호·노동사건과 관련된 사람이 한 명도 포함되지 않은 것은 매우 아쉽고 실망스럽다”며 “보수진영의 눈치를 보면서 너무 신중하게 진행해 매우 아쉬움이 남는 사면”이라고 말했다.

박태우 임재우 최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