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신갈등 지속 ‘정부에 큰짐’ 제재카드 접고 대학수용 호소

김신일 교육부총리가 6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 브리핑실에서 올해 대학 입시 내신 갈등과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글’을 발표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강창광 기자 [e-mail]

[뉴스분석]

교육부의 이날 발표는 지난 4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회장단과의 합의문에서 밝힌 ‘사회가 납득할 만한 수준’의 내신 실질반영 비율이 바로 ‘30% 이상’이었음을 확인해 준다. 정시모집 요강 발표 시한도 8월20일에서 8월 말로 약간 늦추는 등 교육부의 태도가 전보다 유연해진 것도 눈에 띈다. 본격적인 조정 국면에 들어선 셈이다.

교육부가 이렇게 온건하게 돌아선 데는 무엇보다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불안이 극심해지고 있다는 점이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김신일 부총리는 이날 “수험생들의 불안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다”는 말을 거듭했다. 당장 다음주부터 올해 수시 1학기 모집 원서 접수가 시작된다.

김 부총리는 “대교협 회장단과 4일 회의에서도 내신 반영 비율의 적절한 수준을 놓고 논의했고, 학부모·교사 등 다양한 의견을 들어 내신 실질반영 비율 최저선을 30%로 잡았다”고 말했다. 서 차관은 “정부가 이렇게 유연하게 대응하는 만큼 대학들도 적극 협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후퇴를 거듭하며 사실상 ‘제재 카드’까지 접은 만큼, 대학들도 적잖은 부담을 지게 됐다. 교육부총리가 나서서 내민 ‘화해의 악수’를 뿌리치기도 쉽지 않아 보인다. 강하게 반발했던 서강대 등 이른바 ‘상위권’ 사립대들은 “검토하겠다”며 조금 목소리를 누그러뜨렸다. 입시가 닥친 수험생들 앞에서 대학들이 발표 시한을 더 늦추며 반발하기도 어렵다. 대다수 대학들은 발표 시한을 앞당기겠다고 말한다.

교육부의 내신 실질반영 비율 계산 방식도 부담스럽다. 교육부가 제시한 공식(학생부 만점-학생부 기본점수/전형 총점-학생부·수능·논술 기본점수)대로라면 학생부·수능·논술 등 모든 전형의 기본 점수가 공개된다. 대학은 내신보다는 수능이나 논술의 변별력을 높이길 원한다. 이는 상당수 대학들이 지금까지 기본 점수를 공개하지 않아온 이유이기도 하다. 입시 전문가들은 “대학들이 정녕 꺼리는 것은, 실질반영 비율 확대보다 수능·논술의 기본점수가 드러나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서울대 교수협의회 회장단이 이날 교육부 발표와 관련해 “관료적 간섭 행위에서 벗어나지 못한 탈헌법적 사고”라고 강력 반발한 데서 보듯 불씨는 아직 남아 있다. 몇몇 대학은 내신 최저선 30%를 부담스러워하는 눈치다. 김영수 서강대 입학처장은 “예상보다 높게 나왔다”고 말했다. 교육부와 대학의 힘겨루기 국면에서 공은 다시 대학 쪽에 넘어갔다. 최현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