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등록금 후불제도 조기 도입된다

[교육청소년] 교육부, 학자금 대출과 장학금 통합한 ‘국가장학기금’ 설치

교육부는 매년 치솟는 대학 등록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소득연계형 학자금 대출 제도와 소득에 비례한 대출금 상환 방안를 검토하기로 했다.

지난 28일 교육부가 국회 교육위 최순영(민주노동당) 의원에게 제출한 ‘김도연 장관 내정자 청문회 서면 답변서’에 따르면 교육부는 등록금 후불제 도입 등을 통해 소득 격차에 따른 등록금 형평성 문제 해결에 나서기로 했다.

교육부는 현행 등록금 자율화 기조는 유지하되 소득계층별로 차별화된 맞춤형 학비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장학금 확대, 중산층에 대한 학자금 대출, 고소득층에 대한 수익자 부담이라는 원칙을 적용해 나갈 방침이다. 이에 따라 기초수급자 및 지방대 인문계 장학금이 연차적으로 확대되고 학자금대출 금리보전 및 근로장학금이 4년제 대학까지 확대되는 등 저소득층 등록금 부담 경감 대책은 계속 추진 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또 현행 학자금 대출 및 장학금 제도를 통합한 국가장학기금을 설치, 국가 장학금을 확충해 나가기로 했다.

국가 장학금 지원은 2008년의 경우 기초수급자 장학금 700억원(1만8천명), 지방대 인문계 장학금 125억원(2천300명), 전문대 워크스터디 80억원(5천명) 등이다.

신청이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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