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이루는 하나의 길 ‘다수결’

선거는 대표자를 뽑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다. 하지만 선거가 여론 조작에 취약하다는 지적도 있다.

우리말 논술

통합논술 교과서 / (39) 대표자를 선출하는 다양한 방법

교과서 검색하기 / [난이도=중2~고1]

① 아테네의 민주 정치

18세 이상의 시민권을 가진 남자가 전부 참석하는 입법ㆍ행정ㆍ군사에 관한 최고 의결기관으로, 여기서 나온 결의를 거부하거나 수정할 수 있는 다른 기관이 없었기 때문에 민회의 결정은 절대적인 것이 되었다. 또 시민 중에서 추첨에 의하여 선출된 사람이 관직에 올랐고 임기는 1년이며 재임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래서 모든 시민이 관직에 오를 기회를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시민은 정치적 훈련을 받지 않으면 안 되었다. 아테네의 재판은 역시 추첨에 의하여 선출된 배심원에 의하여 집행되고 다수결에 의하여 결정되었다.

―고등학교 <정치>(지학사) 33쪽

② 다수결의 원칙

합의를 이끌어내는 대표적인 방법으로 다수결의 원칙이 있다. 다수결의 원칙은 소수의 의견보다는 다수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 잘못될 위험이 적다는 전제 하에 다수의 결정에 따르는 방식이다. 이러한 다수결의 원칙이 적용되려면 충분한 토론과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고, 소수자의 의견이 존중되어야 한다. 학급에서 실시하는 학급 회의가 대표적인 다수결의 원칙을 적용하는 사례라고 볼 수 있다. 끝으로, 공정한 절차와 합의에 의해 결정된 것이라면, 이를 반대했던 사람도 따라야 하며, 더 합리적인 대안이 선택될 때까지 모두가 지키려고 노력해야 한다.

―중학교 <도덕 2>(교육인적자원부) 106~107쪽

③ 어떤 방식으로 대표를 결정할까?

일반적으로 대표 결정 방식, 즉 당선자를 결정하는 방식은 다수 대표제, 소수 대표제, 비례 대표제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대표 결정 방식은 선거구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다수 대표제는 하나의 선거구에서 한 명의 대표자를 뽑는 소선거구제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후보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는 방식이다. 다수 대표제는 당선자 결정 절차가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사표가 많이 나오며 소수의 의사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소수 대표제는 중ㆍ대선거구제를 기본으로 하여, 득표 순으로 미리 정해진 일정 수를 당선자로 결정하는 방식으로, 다수 대표제에 비해 소수당의 의원도 선출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진다. 소수 대표제는 비교적 사표가 적게 나오고 소수의 의견도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선거 관리가 다수 대표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복잡하다는 단점이 있다.

비례 대표제는 정당이 획득한 득표 수나 의석 수에 비례하여 당선자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소수파에게도 득표에 따라 의석을 부여하기 때문에 사표를 많이 줄일 수 있어 평등 선거의 원칙에 부합한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소수당의 난립으로 정국 불안정이 우려되고, 유권자가 후보자의 선정에 상대적으로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고등학교 <정치>(지학사) 72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