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층, 노인부양 부담 커져

저출산·고령화가 사회문제화 되자 정부가 지난 2006년 저출산 고령화 대책 연석회의 사회협약 체결식을 열었다. <한겨레> 자료사진

우리말 논술 / 41.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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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생률 저하와 평균 수명의 연장

1960년대 이후 정부는 인구 증가를 억제하기 위하여 산아 제한을 실시하였으나, 오늘날에는 경제 성장과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로 출생률이 낮아져 14세 이하의 유년 인구가 크게 줄어들고 65세 이상의 노령 인구가 크게 늘어가고 있다. 또한 의학의 발전과 경제 성장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수명은 74세 이상으로 계속 높아지고 있다.

-고등학교 <한국근·현대사>(두산) 340쪽

2.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는 선진국형을 보이고 있다. 65세 이상 노령 인구의 비율이 2000년에 7%를 돌파하였고, 2019년에는 14%를 넘어 본격적인 고령 사회에 진입할 전망이다. 반면에 생산 가능 인구(15세~64세)는 1999년 71.4%로 정점을 이룬 후 점차 감소하고 있다. 노령화 진전으로 노인 부양 부담이 갈수록 커질 것으로 분석된다. 2000년에는 생산 가능 인구 10명이 노인 1명을 부양했지만 2030년에는 3명이 1명을 부양해야 할 것으로 추정된다. (○○신문, 2001.11.23.)

-고등학교 <사회·문화>(법문사) 199쪽

3. 고령화 사회

최근 우리 사회에 새롭게 떠오르는 인구 문제는 고령화이다. 출생률이 계속 낮아지면서 유·소년층 인구가 줄고 평균 수명이 연장되어 노인 인구가 늘어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나라는 2005년 현재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비율이 약 9.3%에 달한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노동력 부족과 젊은층의 노인 인구 부양 부담이 커질 것에 대비해야 하며, 고령 인구 활용과 노인 복지 대책에도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고령 사회 : 평균 수명의 연장과 출생률이 낮아져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비율이 현저하게 높아진 사회이다. 전체 인구 중에서 65세 이상의 인구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이면 고령 사회, 21%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라고 한다.

- 중학교 <사회 3>(디딤돌) 178쪽

4. 선진국의 인구 문제와 해결 노력

선진국에서는 1950년대 이후 출산율이 낮아져 인구가 정체하거나 오히려 감소하게 되면서 새로운 인구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선진국에서는 인구 정체와 고령화 등의 인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거나 기계화·자동화를 통해 부족한 노동력을 충당하는 한편, 연금이나 의료 보험 등의 사회 복지 제도를 강화하고 있다. 그리고 출산율을 높여 적절한 인구 수를 유지하기 위해 출산과 자녀 양육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보조해 주고 있다.

-중학교 <사회 3>(디딤돌) 179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