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덤 스미스가 본 중상주의

우리말 논술

유형별 논술교과서 / 6.제시문 내용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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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출유형 2 (제시문 내용 정리)

제시문 (가)와 (나)는 공통적으로 ‘중상주의’에 관한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 그 내용을 분석·정리하시오.(500~600자)

(가) 시대와 국민이 상이함에 따라 국부 증진 과정도 상이하게 되어 정치 경제학에는 국민을 부유하게 하는 방법으로 두 개의 상이한 학설이 나타났다. 하나는 중상주의, 다른 하나는 중농주의라고 부를 수 있다. (중략) 부와 화폐는 통상적인 용어에서는 모든 측면에서 동의어로 간주되고 있다. (중략)

로크는 화폐와 다른 동산 사이의 차이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중략) 그에 따르면, 금과 은은 한 나라의 동산적인 부 가운데 가장 견실하고 중요한 부분이며, 따라서 이 금속을 증가시키는 것은 경제 정책의 큰 목적이 되어야 한다. (중략)

그러나 귀금속량을 유지, 증가시키는 것은 다른 유용한 상품의 양을 유지, 증가시키는 것보다 정부의 많은 주의를 요구한다고 가정하는 것은 궤변이다. 정부가 주의하지 않더라도 무역 자유는 그것들의 적절한 양을 공급해 줄 것이기 때문이다. (중략) 모든 측면에서 볼 때 한 나라의 화폐량을 유지, 증가시키기 위해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전혀 불필요하다. (중략) 화폐 부족에 대한 불평은 (중략) 과잉 거래가 그것의 일반적인 원인이다.

애덤 스미스, <국부론(상권)> 동아출판사, 407~430쪽

(나) 수출 장려와 수입 억제는 중상주의가 한 나라를 부유하게 하기 위해 제시하는 두 개의 큰 수단이지만, 몇몇 특정 상품에 대해서는 중상주의가 이와는 정반대의 정책, 즉 수출을 억제하고 수입을 장려하는 정책을 추구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중상주의의 궁극적인 목적은 언제나 무역 수지의 흑자를 통해 한 나라를 부유하게 하는 것이다. (중략)

우리는 그것을 고안해낸 사람이 소비자들이 아니라 생산자들이었다고 믿어도 좋을 것이다. 왜냐하면 소비자의 이익은 전적으로 무시되어 왔음에 비해, 생산자의 이익에는 매우 신중한 주의가 기울여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이들 생산자 중 우리나라의 상인, 제조업자야말로 중상주의의 특히 중요한 설계자다. 이 장에서 주의 깊게 살펴본 중상주의의 여러 규제들에서는, 우리나라 제조업자들의 이익이 특별히 우대되었고, 이리하여 소비자의 이익이 희생되었을 뿐 아니라 기타의 생산자들의 이익도 크게 희생되었다. (중략)

중상주의란 그 본질에 있어 제한, 통제의 학설이며, (중략) 자유, 평등, 정의의 원칙에 따라 각 개인이 각자의 방식대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도록 허용하지 않는다.

애덤 스미스, <국부론(하권)>, 동아출판사, 139~160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