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주권, 정말 국민에게 있습니까?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에 참여한 한 청소년이 직접 쓴 손 피켓을 시민들에게 보여주고 있다. 왼손에 들고 있는 ‘헌법 제1조’가 인상적이다. ⓒ 인터넷뉴스 바이러스

[청소년칼럼] 고등학생이 바라본 현재의 정치상황

김희망 기자는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청소년 칼럼니스트입니다. - 편집자 주

여러분, 대한민국 헌법 제1조가 어떤 내용인줄 아시나요?

제1조

제 1 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 2 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내용입니다. 하지만 요즘 각종 언론매체를 접할 때 마다 과연 헌법 제1조가 필요한 지, 의심하게 됩니다. 제1조의 내용은 보시다시피 국민에게서 권력이 나오고 국민이 주권을 가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그런 생각이 안 들더군요.

대한민국 헌법 제1조, 필요한지 의심

저에게 가장 충격이 였던것은 먼저 국회 내 파행 사태였습니다. 지금은 시간이 지나고 조금이나마 해결되었지만 그래도 파행사태는 충격이었습니다. 이 모습은 흡사 70년대와 80년대의 모습이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이른바 ‘MB악법’을 막으려는 민주당과 과반수 이상의 의원석을 얻은 한나라당 간의 싸움을 보았고, 국회의원과 당직자들이 다쳐서 실려 나가는 모습까지 보았습니다. 한편으로는 민주인사라고 보이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빠른 진행을 막는 걸림돌로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솔직히 대한민국이 창피했습니다. 일하라고 뽑아 놓은 국회의원들이 싸움이나 하고 너무나도 과장된 행동을 하고 있다니……. 정말 30년 전으로 퇴보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모습들을 보면서 국민들이 투표의 소중함을 느끼길 바라는 맘뿐이었습니다.

네티즌의 말 한마디에 흔들리는 대한민국?

그리고 퇴보의 느낌을 받은 것이 또 있었습니다. 아고라에 기고를 하던 ‘미네르바(필명)’의 구속 때문입니다. 미네르바를 구속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더 이상 무엇을 뺏겨야 하는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이 그렇게 약한 나라였는가’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직장조차도 없는 백수의 말 한마디에 대한민국이 휘청거리는 그런 나라였는지 실로 웃음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또한 헌법에서 인정하는 표현의 자유가 과연 보장받고 있는지도 의심스러웠습니다.

미네르바의 경우 대한민국 경제에 대한 예측을 했을 뿐이고, 그 사람의 말은 그냥 한낱 예언에 불가했습니다. 예언으로 인하여 그것이 실제가 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처음에는 그냥 평범하게 넘겨버렸지만, 경제가 악화 되면서 ‘맞는다’는 생각이 국민들에게는 당연히 다가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평범한 30대의 남성의 말 한마디가 대한민국을 휘청하게 한다면, 그건 대한민국에게 좀 부끄러운 일 아닐까요? 그렇게 대한민국이 약소한 나라였습니까? 대한민국이 제가 쓰는 이 말 한마디에 휘청거릴 나라입니까?

국민의 주권마저도 빼앗아갈 생각입니까?

이제는 무엇을 더 빼앗아 갈것인지 대한민국 현정부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러다 대한민국 국민의 주권까지 내놓으라고 하지 않을지 걱정이 됩니다. 언론을 빼앗아가고 표현의 자유를 빼앗아가고 강제적으로 법안을 통과시키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과연 민주주의 국가인지 정말 국민들을 섬기는 국가인지 묻고싶습니다.

저는 이번사태를 보고 느낀 것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사회탐구과목으로 한국지리가 있습니다. 혹시 생태학적 관점 아시나요? 국민들이 무심코 찍은 한 표가 대한민국을 좌지우지 하고 휘청거릴 수 있다 는걸 말이죠. 그리고 그 피해는 다시 국민에게 돌아온다는 그런 관점이 떠올랐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어느 평범한 10대 청소년이 고합니다. 국민들의 잘못된 선택하나가 대한민국의 질서를 흔들어 놓습니다. 짧게는 4년에서 5년, 길게는 10년 정도를 좌우할 수 있다는 것을 명백히 알아 두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은 이런사태가 일어나지 않길 바랍니다. 꽁꽁언 대한민국의 겨울도 이제는 꽃이 만개하는 봄으로 바뀌기를 바라며 이렇게 글을 마칩니다.

김희망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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