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들도 정책을 결정할 수 있어야한다”

정책을 결정할 때 수용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듯, 청소년 정책을 결정할 땐 청소년 의견이 중요하다. ⓒ 인터넷뉴스 바이러스

[청소년칼럼] 청소년정책참여의 현주소, 그리고 대안

김희망 기자는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청소년 칼럼니스트입니다. - 편집자 주

나라의 정책을 결정한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걸까? 그건 아마 한가정의 살림을 꾸려나가는 과정과도 흡사할 것이다. 또한 국가 구성원의 행복과 안위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정책을 결정할 때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할까? 무엇보다 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그 정책 수용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책, 결정전에 국민의 의견 반영해야

청소년 정책 또한 청소년의 의견을 모으고, 정책에 대한 결쟁도 청소년에게 주어야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청소년 특별회의라는 참여기구가 존재하고 있다. 이곳에 참여하는 청소년은 스스로 정책형성과정에 참여한다.

이곳에서 청소년이 결정한 의제들이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상황도 보이고 있다. 예를들어 2007년 3회 청소년특별회의의 경우, 청소년들의 의견이 제4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수립에 과반수이상 반영되기도 했다. 또한 청소년 선거권 하향을 건의하여 2005년 선거권을 만 19세로 하향조정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이외에도 다양한 정책 건의내용들이 반영된바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해서 청소년 정책참여는 완벽하다고 할 수 없다. 그 이유는 청소년들에게 정책에 대한 결정권이 주어지지 않았으며, 또한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을 할만한 여력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완벽한 청소년정책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난 정책결정권을 얻기 위해서는 선거권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선거권이 존재하지 않으면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선거권도 중요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피선거권이라고 생각한다. 청소년이 스스로 결정을 하기위해서는 정책결정권을 가진 정책결정권가자가 되어야 한다.

청소년 정책참여를 완성시키기 위한 한 방법은 청소년도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것이다. ⓒ 인터넷뉴스 바이러스

청소년이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다면?

우리나라의 경우 주로 정책결정은 각 부처에서 하고, 그 부처가 결정한 사안에 대해서는 국회가 결정을 하게 된다. 따라서 청소년 정책참여를 완벽하게 이루기 위해서는 청소년도 국회의원에 참여할 수 있어야한다.

어떻게 생각해보면 청소년이 출마하는 것은 아직은 이른 일 일수 있다. 그래서 난 좀 더 다르게 생각해 본다.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고, 정책에 대한 결정권을 가질 수 있는 방법으로 청소년들이 자문기구 역할을 하는 것은 어떨까. 예를 들어 정부부처의 정책자문단에 청소년위원의 자리를 만들어 청소년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반영하는 것이다. 이렇게 한다면 청소년의 목소리는 보다 많은 반영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기성세대와의 마찰도 좀 더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청소년, 정책에 대한 결정권 가져야

이렇게 결정권을 쥐어 주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한가지 더있다. 그것은 바로 모니터링과정이다. 청소년 정책에 대한 반영을 하고있는지 감시하는 기구가 필요하다. 현재 청소년특별회의가 그역할을 같이 수행하고있지만, 청소년 특별회의 운영은 정책형성에 참여하기도 빠듯하다. 따라서 새로운 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새로운 기구를 만드는 방안 뿐만아니라 청소년 특별회의라는 기구안에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도 있다.

청소년 정책참여를 완성하기 위해선 다양한 방법이 있다. 즉 다각도로 생각해 본다면, 해결하지 못할 것은 없다는 것이다. 청소년들의 참여는 중요하다. 또한 소중한 것이다. 앞으로 보다 더 완벽한 청소년 참여가 이루어지길 바란다.

김희망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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